부산시민대책위, “파산재판부는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매각금액 최저입찰가 550억 원은,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 이근선l승인2018.03.06l수정2018.03.06 16:3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오늘(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의 공공병원 확충 염원을 무시한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오늘(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 전문가, 금정구 민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약 30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부산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의 공공병원 확충 염원을 무시한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의 취지발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한은주 금정구민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의 규탄발언,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침례병원은 작년 7월 14일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과 의료인프라가 남아있어 부산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재판부가 부산시민들의 바램과 달리,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각금액 최저입찰가 550억 원은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파산재판부의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부산시민의 건강권 증대, 건강불평등 극복, 저출산․고령화 극복,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100세 건강시대 만들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파산재판부는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부산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수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의 공공병원 확충 염원을 무시한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침례병원은 작년 7월 14일 파산선고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과 의료인프라가 남아있다. 현재 부산시민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는, 어떤 병원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침례병원 파산이후 부산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들의 바램과 달리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매각금액 최저입찰가 55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3월 23일 입찰서를 접수받고, 일사천리로 민간매각을 추진 중이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이러한 파산재판부의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다음의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매각절차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구)침례병원의 매각은 일반사업체의 매각과 전혀 다르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은 전국최하위 수준으로 상당히 취약하며 지역별 격차도 심하다. 부산시민의 건강기대수명은 서울시민에 비해 6~8세가 낮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더라도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기대수명 격차가 3년이 난다. 이는 부산지역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으로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공의료대책은 전무한 현실이다. 부산시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수조건이다.

부산전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촘촘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아동과 여성·청년과 장년·노인과 취약계층 등 특화된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미 부산시민과 지역사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고 있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침례병원 매각은 반드시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매각절차는 “헐값매각”이기 때문이다.

자산가치가 1,000억 원인 침례병원의 매각 최저입찰가를 550억으로 결정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550억은 수십 년을 일한 임금채권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수많은 영세업체의 채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다면 침례병원에 일했던 직원들과 거래업체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할 것이다.

또한, 최저입찰가 금액을 정하는데 채권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매수한 민간의료기관만 헐값 매수로 이득을 보고 이해당사자들과 채권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매각절차가 “깜깜이” 매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입찰서 제출 사전절차로 진행된 지난 1월 12일 인수희망서 접수결과 제출기관이 몇 곳인지, 어느 기관인지,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해당 제출기관이 병원에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을 하고 나서야, 그 업체가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아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수희망서 제출과정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와 관련한 모든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부산시민의 건강권 증대, 건강불평등 극복, 저출산·고령화 극복,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100세 건강시대 만들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파산재판부는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부산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수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3월 6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이근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8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