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는 모든 상황과 정보를 모른다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근선l승인2018.03.09l수정2018.03.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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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고려대학교(행정학과) 교수

대북특사를 보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몇 사람에게 내가 대안을 물어보자 약간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안은 너무 유치하고 엉터리여서 여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예를 들어 ‘어차피 전쟁 한판 해야 해’라는 대안도 있었다. 내가 보기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져서 조건부로 기다려보는 심정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그렇다면 홍 대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되묻자, 홍 대표는 "모든 군사 상황과 국제사회 정보를 총망라하는 대통령이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느냐"고 되받았다.

모든 상황과 정보를 모른다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이런 식의 비판이 어디 있나? 지난 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 대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막상 북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 대화가 진행되자 말을 싹 바꾸고, 또 억지를 부린다. 상황과 정보를 모른다면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트집 잡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흠집을 낼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비판은 오직 대안에 근거할 때만, 정당성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9년을 회상해보자. 9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도 안되어 이렇게 북핵위기로 치닫겠는가?

지난 9년 동안은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수수방관의 시기에 불과했다. 홍준표 대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대북정책의 진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비판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게 자유한국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미세먼지만 해결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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