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군·구의원 지역구 2인 이상 선거구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정치개혁인천행동,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시의원은, 낙천낙선운동 대상될 것!" 이근선l승인2018.03.13l수정201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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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중당 인천시당,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인선거구 최소화·3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중당 인천시당,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인선거구 최소화, 3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과 소수 정당들은 인천시의회가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7명, 군·구의원 정수는 116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증원됐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군·구의회 지역구 선거구를 2인 16곳에서 13곳, 3인 19곳에서 20곳, 4인 3곳에서 4곳으로 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시의회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최종 결정된다.

정치개혁인천행동과 소수정당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의회에서 4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중당 인천시당,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인선거구 최소화·3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이들이 2인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2인선거구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치개혁인천행동과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공동으로 군·구의회 선거구 관련 인천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응답자의 81.1%가 중선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인이상 선거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인천시민들은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시의회가 민심에 반하지 않고,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녹색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문지혜 당원, 민중당 인천시당 이미영 공동위원장, 이수봉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인천의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중당 인천시당,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인선거구 최소화·3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정치개혁인천행동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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