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민중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이 인천시의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어제(15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6->13곳, 3인 선거구를 19->20곳, 4인 선거구를 3->4곳으로 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그나마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구와 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동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은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 허준 의원, 박영애 의원, 황인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의원이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의원만 원안인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은 선거구를 대폭 쪼개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3인 이상의 선거구 확대’는커녕,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한다는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고, 4인 선거구는 1개로 줄여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 인천시당(공동 위원장 이미영·김미리)도 오늘(16일) “적폐세력의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민중당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15일 인천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에서 2인선거구를 9개 늘리고, 3인선거구는 2개를 줄이고, 4인선거구는 3개를 줄이는 개악안을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지속적으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3인 이상의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2006년에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전부터 인천시의회는 선거구 쪼깨기로 중대선거구제의 목적을 퇴색시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선거구 쪼개기가 시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만 기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지지했고, 자유한국당 3인의 위원은 선거구 쪼개기에 찬성했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그들 스스로가 적폐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는 더욱 확대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적폐세력의 지방의회 나눠먹기 행태는 그들 스스로 지방의회 무용론을 선전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은 “인천시는 곧 있을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개악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함께, 다양성이 보장된 중대선거구 중심의 획정안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인천시의회를 심판하는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중당 인천시당은 “의회를 바꿔 낼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늘(16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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