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눈속임 인증, 인증 유목민 양산, 반드시 뜯어 고치자”

▲ 5일 오후 3시 비가 오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속임 평가로 전락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일회성 반짝 평가, 국민 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한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중단하고 전면 혁신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오후 3시 3주기 인증평가 기준 회의가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1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인증평가는, 1주기(2011년~2014년)와 2주기(2015년~2018년)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주기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급성기병원 평가인증기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인증 평가는 당초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병원 현장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평가제도는 일회성 반짝 평가, 눈속임평가, 보여 주기식 평가로 전락하여 오히려 병원 서비스 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료기관들은 3~4일간 진행되는 인증평가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 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한다. 평가기간의 근무조를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근무조를 다시 편성하여 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평가기간만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눈속임 인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지옥이라며 " 6개월에 이르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워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풀뽑기와 침상 광내기, 사물함 정리, 창틀 닦기, 담배꽁초 줍기, 환경미화 등의 업무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환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리고,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른다.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 출산’ 등 신종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증원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위반과 편법적 인력운영을 묵인해주고 있는데 실제, 현행 의료법상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미만인 간호인력기준 위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시행되는 인증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더 안전하도록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질적인 인력충원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김미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인증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이정남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수용하고 인증평가 4개월 유보키로

이날 4시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다시한번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기관평가 인증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결정 유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TF팀’ 구성 ▲향후 7월말까지 4개월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전면 혁신방안 마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과제 해결방안 및 중장기적인 근본 혁신방안 마련 등을 결정 했다.

이로써 3주기 인증평가가 전행되기 전에 혁신TF팀에서 암기, 청소 강요, 조사위원 수준, 인력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속임인증 OUT’을 내걸고 산별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결단과, 전국에서 달려와 비바람을 뚫고 함께 싸운 투쟁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인증제도 혁신 TF팀’에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제도를 혁신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혜련 상계백병원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 중단하고, 전면 혁신안을 마련하라!

2018년 하반기부터 3주기 급성기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인증기준안을 확정하여 의료기관에 내려 보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묻고자 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1주기(2011년~2014년)와 2주기(2015년~2018년)를 거쳐 3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는 목적과는 달리 1회성 반짝평가, 국민눈속임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해 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실상은 어떤가?

의료기관들은 3~4일간의 인증평가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한다. 평가기간의 근무조를 실력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하여 최고의 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게 되지만 평가기간만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간다.

3~4일간의 평가인증기간 운영되는 인력과 평가인증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년 동안 운영되는 인력은 천차만별이다. 1회성 반짝 인증, 환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인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3~4일 실시되는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지옥이다.

보통 6개월에 이르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워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심지어는 풀 뽑기와 침상 광내기, 사물함 정리, 창틀 닦기, 담배꽁초 줍기, 환경미화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린다. 인증평가 준비기간에는 보상 없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강요된다.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연장근무에다 휴일근무, 휴가조차 반납해야 한다.

이처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와 엄청난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또한, 환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리고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르는 실정이다.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노조)

오죽하면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사직한 후 평가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라는 말이 생겨나고, 인증평가를 피하기 위해 인증평가를 앞두고 임신하여 낳은 아이를 인증둥이로 부르는 현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얼마나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런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력기준 위반과 편법적 인력운영을 묵인해주는 제도로 역기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미만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 위반이고, 86%의 의료기관이 3등급 미만으로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미만 의료기관이나 심지어는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조차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는 현실이다.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심각하고, PA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묵인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기관은 인력집약업종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적정인력이다. 평가인증기간에 배치되는 적정인력이 평상시에는 전혀 유지되지 않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의료인력이 고통스러워하고 기피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이대로 계속 실시해야 하는가? 적정인력 확충·유지 역할을 포기한 채 인력기준 위반과 편법적 인력운영을 묵인해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이대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휴직과 사직으로 내모는 평가인증은 개선되어야 한다.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평가인증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인증평가위원회 회의에 앞서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휴직과 사직으로 내모는 평가방식 개선,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없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3주기 평가인증을 전면 유보하고 ⌜(가칭)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1주기~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환자를 속이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로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