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친화적 기업,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이것이 한국지엠에 대한 인천시민의 요구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시작된 한국지엠 사태가 이제 두달 여 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경영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글로벌GM의 협박이 점점 강도를 높여 이제 부도위협에 까지 왔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GM이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전가, 공격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GM이 내놓은 투자 방안이 있기는 하다. 글로벌GM은 차입금 3조 원의 출자전환, 향후 10년에 걸친 3조 원 신규투자, 신차 2종 배정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이행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독일의 오펠, 캐나다 GM등 글로벌GM이 세계 각국에서 벌여온 정부와의 협상, 공장폐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행태이다.

한국에서도 글로벌GM의 이 같은 거짓 약속은 많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가 GM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며 8조7천억 원의 신규투자를 받아냈다고 떠들어댔는데, 과연 그 약속은 이행되었는가?

한국 국민 상당수의 정서는 이 참에 날강도 같은 글로벌GM이 한국지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떠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에 고용이 걸린 노동자가 30만 명이나 되는 만큼 이런 결정이 쉽지 않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정부가 글로벌GM이 요구하는 5천억 원 내외의 자금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는 이삼년간 버틸 정도의 응급조치일 뿐이다. 그 후에는 글로벌GM의 횡포가 또 시작될 것이고,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시 공장철수를 단행해 버릴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엄정한 경영실사를 통해 한국지엠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이전가격, 로얄티, 연구개발비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상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단적으로 글로벌GM이 노조의 양보교섭을 요구하며 연간 1천억 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지엠은 기술개발 및 구매용역계약 등의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년 평균 720억 원을 본사에 지불하고 있다. 부당하게 본사로 빠져나가는 각종 비용에 비하면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인 1천억 원은 경영정상화의 핵심이 전혀 아니다.

둘째 이번 경영실사 이후에도 일상적, 지속적인 경영감시가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은 물론, 회사경영을 가장 기민하게 접하는 내부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 경영실사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며,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경영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GM자본의 그동안의 행태를 본다면, 한국지엠은 지금의 사태를 잘 해결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태해결과 그 이후의 감시와 통제 방안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 모두의 고용보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경영실사와 별개로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군산공장 고용대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그리고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부품사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지엠은 노동자의 고용, 상인들의 생존권,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로 막대한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지금까지 한국지엠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인천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이참에 한국지엠이 고용친화적인 기업,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요구가 높다.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는 한국지엠에 대한 글로벌 지엠의 착취구조 개선,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쟁취,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