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

국회의원의 제3자 비용 해외출장은 뇌물, 정치후원금도 뇌물 이근선l승인2018.04.13l수정2018.04.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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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 / 이하 센터)는 먼저 “이헌재 사단으로 센터가 반대했던 전임 최흥식 감독원장은 촛불대통령의 권력형부정부패 척결지시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고발하고 진정한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제일모직 횡령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KB금융의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부패,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하나금융의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론스타의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수많은 금융부패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비호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흥식 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취업비리의 핵심이 KB금융 윤종규와 하나금융 김정태 등 금융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취임을 승인하였다. 그러다 최흥식 원장 자신의 취업비리가 드러나 사퇴하였고, 따라서 금융부패를 척결할 적임자 임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기식을 추천하여 임명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피감기관이 제공한 여비로 외유성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부패를 제거하라는 촛불은 과연 어떻게 보겠는가? 절망이고 배신이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제3자 비용 해외출장은 뇌물이고, 정치후원금 또한 뇌물”이라고 지적했다.그리고,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은 뇌물이 분명하고, 국회의원 되기 직전의 재산이 4억7,730만 원이었으나, 2016년 3월에는 12억5,630만 원으로 신고돼서 무려 7억7,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후원금 3억3,772만 원을 빼고도, 4억4,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김기식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재직 시 센터가 고발한 금융부패 인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정기국회출석 요구마저 관철시키지 않았다”며, “센터는 김기식 감독원장이 KB 윤종규, 하나 김정태 등의 각종 금융부패 사건을 처리할 자격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더불어, “야당과 보수언론마저 국회의원 등의 제3자 비용에 의한 해외출장을 뇌물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전수 조사하여,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국회의원은 자진사퇴하는 국회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로비수단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집을 중지시키고, 국회의원의 남은 정치자금을 국회에 반납시키고,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해 "김기식 원장이 계속 금감원장 직을 수행하면, 금감원의 위상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제안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공론을 활성화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기 방어투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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