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천 남동구지부, “장석현 구청장은 더 이상 몽니를 멈추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정도”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더 이상 구정을 이끌 자격이 상실됐다” 이근선l승인2018.05.14l수정2018.05.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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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기소당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17일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것이다.

지난 1월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청장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다시금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당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장석현 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지방선거 전까지는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지부장 방기두)는 오늘(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장석현 구청장은 이제 더 이상 몽니를 멈추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정도”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후 상고 제기의 가능성도 없진 있지만,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임을 감안해 볼 때, 구차하게 임기 때까지 자리를 온존하는 것은 남동 구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구성원들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위법 사실은 비단 이번에 선고된 공직선거법 뿐만이 아니다. 남동 구정을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쥐락펴락 해오는 과정에서 얻은 또 하나의 죄목인 직권남용죄로 피소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남동구의 모든 구성원뿐 아니라, 남동구 다수의 주민들이 장석현 구청장 체제 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심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수인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욱 불행하고도 분노스러운 점은, 그런 그가 ‘지금까지 계속 부결된 문제의 조례안’을 이번에 또 다시 제출 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다른 의도가 내포된 조례안을, 이번에는 추가 안건으로 윤색시키면서 네 번째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전국의 모든 자자체가 폐회를 하고, 제7기 민선자치 구성을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는 몽니이자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기자회견에서 방기두 남동구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구청장 1인에 의해 남동구의회가 희화화되는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남동구 행정이 ‘당선무효형 구청장’의 독선과 몽니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13 지방선거 출사표로 인해, 다수의 의원들이 궐위인 상태의 남동구의회 역시, 구청장과의 같은 당 소속 유무를 떠나, 당선무효형 몽니 구청장에 의해 마지막까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그것이 55만 남동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도 "장석현 남동구청장 즉각 사퇴하라!"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의 성명이 나기 전인 지난 11일, 인천 남동평화복지연대가 이미 논평을 내고 “장석현 구청장은 몽니행정으로 공무원과 구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자중을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도 모자란 상황에서 남동구는 10일 구의회에 또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지난 4월 20일 시작한 임시회가 파행을 겪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의원 16명 중 7명이나 사퇴한 상황에서 또다시 임시회를 요구하는 것은 남동구민과 남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 '노조활동 보장'의 기본인 노조사무실까지 폐쇄조치!

▲ 이상헌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국장(전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이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624일차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노조할 권리 보장! 해직자 원직복직!” 지난 5월 10일,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최혜진 교육선전부장이 ‘남동구청 규탄 민주적인 행정을 위한 공무원노조 남동지부와 함께 동참하자’는 642일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인천 남동구지부는, 지난 2015년 8월경 장석현 구청장에 의해,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사무실마저 폐쇄 당했다. 현재, 노조사무실은 다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노조활동 보장의 기본인 노조사무실이 없는 상태이다.

공무원노조 인천 남동구지부는, 지금까지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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