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먹튀 공모,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허영구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인천공항에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이라는 모양으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엠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의 제로화가 정규직이 아니라, 아예 해고하거나 공장 밖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제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오랜 법정 투쟁으로 전원 정규직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고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 필자가 2018. 5. 24.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해고자 원직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집중 상경 투쟁에서의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정권은, GM자본에게 통상임금의 압박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법파견문제에 대한 노동부조사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정규직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GM자본은 이번 철수압박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일거에 통상임금과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털고 가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도, 수천 명이 잘려나가는 구조조정을 모른 채 하면서, 공적자금만 투입했다면 명백한 공모입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GM은 11조원 먹튀를 했습니다. 이번 실사는, 부실을 넘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배임횡령을 수사했어야 했습니다.

GM자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먹튀를 감행하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GM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GM집시’라 부를 정도입니다. GM은 단순히 제조업 자본이 아닙니다. 착취와 수탈을 일삼는 금융투기자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봉입니까? SOFA협정을 위배하면서,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간접비용도 연간 3조원이 넘습니다.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산 무기수입 1위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GM군산공장 폐쇄를 자기가 지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GM사장은 국회를 드나들며 주둔군 행세를 했습니다. 결국은,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과 수천,명의 노동자 정리해고였습니다.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대우자동차와 민주노총 출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고 된 이후 김우중 회장 비서실로 복직한 뒤 몇 년간의 영국 체류를 거쳐,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참가하면서, 어떤 피켓을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더불어 먹튀GM당!”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GM자본과 공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막고, 오히려 해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평등노동자회는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