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구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지난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뜻한 봄을 지나 신록이 푸르른 여름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빼앗아가려 합니다.

자본언론들은 금년 시급 인상분 1,060원이 적용된 1월 1일부터 무차별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의 의미는 그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최고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확대만큼은 찰떡궁합이 된 듯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였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1,060원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입니다.

▲ 필자가 2018. 5. 24.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에 대해, 노동당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더 중요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와 매출액 저하인 것이죠. 노동자들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서는, 내수시장은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 증가 없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는 물론이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려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최저임금이 높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불평등과 빈곤화문제입니다.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다수가 빈곤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은 부자들과 결탁해, 법과 제도를 개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우자동차와 민주노총 출신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경력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1986년 대우자동차 파업으로 해고당한 뒤 몇 년 지나, 김우중 비서실로 복직한 뒤 영국으로 건너갔다 온 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민주노총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입니다.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다고 알려진 600만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조기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 한국GM구조조정 등에서 보듯이 정리해고자, 단시간 노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전업주부‘로 분류되어 있는 여성실업자, 세계 최고의 빈곤 속에서 평균 75세까지 일해야 하는 노인들을 포함해 10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알량한 최저임금조차 강탈하려 합니다. 국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 필자가 2018. 5. 24.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에 대해, 노동당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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