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결정통지를 받는 경우, 결정통지는 통상적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및 실무관에 의하여 공개나 비공개 등이 결정되나요? 또는,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총무업무의 부서/기구에서 비공식적으로 결정통지를 좌우할 수 있는지요?
A. 답변:
■ 답변자: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심창수 주무관(02-2100-1891)
1.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의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이상의 검토 의견은 민원인께서 행정자치부에 제공한 제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견을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