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2018년 지방선거 노동 정책 요약]

1. 노동시간 단축 모델 제시

► 노동시간 35시간 + 5시간제 : 5시 퇴근 조례 제정

- 대상 : 노동시간 단축 모델은 민간위탁 등 소규모 사업장을 모델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주4일 혹은 1일 7시간) 상한으로 한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무는 5시간을 상항으로 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임금체계 변동 금지

-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한 지원

2. 일한만큼 받는 임금

►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규정에 따른 지원

► 생활임금지원조례의 개정

* 대상 범위 확대 :

- 지자체와 지자체 관할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인천시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든 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전체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의 비정규직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 인천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 절차 : 생활임금위원회의 재구성 (당사자성 증대) 거쳐 자치단체장이 시행

* 생활임금 기준 :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임금 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함

-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연 2회 발표하는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2017년 하반기 시급 8,328원임(용역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계약기준 낙찰하한률(88%)에 따라 8,328원의 88% 수준이지만 최저임금보다는 1000원 정도 높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3. 일·돌봄·생활의 균형을

► 부/모 모두 24주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보육 시설 설치 지원

4. 불안정노동 비중을 줄이는 고용구조 개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사회서비스 지역공단 설치로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 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하도급 지원조례 제정

► 한국지엠의 독자 생존 방안 모색, ‘인천2030 자동차 프로젝트’ 구성

5.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행정 개혁

►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 노동정책 협의체 제도화

► 시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 청문권 보장

► 일터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6.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행정 개혁

►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