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

2018년 민주노총 지방선거 6대 요구 24대 과제

Ⅰ.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 요구 기조 - 광장에서 지역으로!!

- 2018년 6월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서 17개 광역시도, 260개 (226개 자치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내 2개시 32개 구)의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 광역의원 정수 690명, 자치구 및 시·의회의원 총 정수는 2,927명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1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43명을 의원정수로 하는 선출인원 대비 최대 규모의 공직선거임.

-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중앙차원의 정책의제와 더불어 시·군·구 단위 현장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지역의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를 확산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사회개혁 요구와 노동개혁요구를 지역과 현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고자 함.

- 그간 노동정책의제는 전국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지닌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음.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를 노동정책 개선요구를 전국 각 지역단위로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을 주 슬로건으로 하여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할 권리 보장 확대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등 <6대 핵심 요구 24대 정책의제> 를 제출함.

Ⅱ. 지방선거 공동 요구 요약

1.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

노조할 권리는 헌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이면서, 국제노동기준과 인권협약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정하거나, 관련한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임.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항상적인 보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권리 보장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촛불혁명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제기된 노동개혁 요구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정교섭(정책협의) 정례화·실질화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용자 책임성 강화 △ 노동정책 총괄 국(실) 설치 △노동존중,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제정 △ 노조 설립신고 적극 접수, 노동적폐 청산 등을 요구함.

2.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사회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임.

전체노동자 1900만 명 중 비정규직이 천만 명을 넘어서는 위험한 상황. 지방정부가 지역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특히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제고해야 함.

먼저 지역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을 확립해야함. 또한 20년 동안 확대해온 민간위탁업무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행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수많은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초래되는 부정비리문제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혈세낭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등을 전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업무 전수조사를 진행, 직영화해야 함.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과 민간위탁 철폐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정비리근절,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실현해야 함.

3. 최저임금준수·생활임금제도입으로 노동권보장과 사회적 연대!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5만 2천명(13.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임.

생활임금제는 2018년 1월 현재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중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도개선이 필요.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및 생활임금제 확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촉구함.

4.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

화학사고, 버스 터미널 및 유통매장의 각종 사고는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직결되어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지자체는 공무원 및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직접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등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선도할 것을 요구함. 또한, 지역 내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발암물질,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 산단,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예산배정 및 대책을 수립 이행 할 것을 요구함.

아울러, 안전한 지역을 위해 각종 안전대책과 감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5.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임.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성은 공공지출 규모로는 OECD 절반 수준이며, 복지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민간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해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공공의료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기준 국공립 비중 40% 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복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민주노총은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운영 △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 △ 우리 지역 안전 먹거리 - 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을 요구함.

6. 광장에서 지역으로 - 지역에서 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한국 사회 여성일자리의 특징은 산업별, 기업별로 성별화 되어 10년을 일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승진과 발전이 막힌 사다리 없는 일자리임. 특히 지자체는 여성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행정 보조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이 조차도 안정화되지 않음.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과에는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없기에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함.

민주노총은 지역에서부터 여성에게 양질의 사다리 있는 일자리를 형성하기 위해 △ 지자체내 여성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내 여성일자리 중단기 계획 수립 △ 시민의 손으로 성차별,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