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오늘날 법의 상징은, 많은 나라에서 오른손에 칼 대신 법전을 끼고 한손엔 저울을 든 신화 속 여신 디케를 본 떠 만들었다. 한국 법원의 상징도 여신 디케다.

한국 법원이 서양 신화의 신을 상징으로 삼은 까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법관부터 깨끗해야 한다.

법을 전공한 판사, 검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나라를 쥐고 흔드는 로펌 등 모든 게 법을 통해 사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가장 많이 썩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 재력의 많고 적음, 인연의 깊고 얕음에 따라 법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은 깨지고, 유착비리와 부정이 만연하면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

그리스·로마 신화 속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 칼, 왼손엔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칼은 엄정한 제재를 상징한다. 정의의 여신은 대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장님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인정과 사정을 두지 않고, 냉혈무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결한다는 의미다.

실제, 이런 일을 실행한 미국 판사가 있었다.멀쩡한 두 눈을 갖고, 유독 법정에서만 맹인 행세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흰 천으로 두 눈을 가린 채 판사석에 앉아, 모든 서류를 법원 서기가 대신 읽어준다. 오로지, 귀와 입으로만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로 재직한 14년 동안 줄곧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열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지방재판소 베크 판사에 얽힌 일화다. 베크는 육신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뜬 판사였다. 주위 사람들이 까닭을 묻자, 그가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라도 소송 당사자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다.

대한민국의 법은 탄생부터 거래된다.

국회와 법원, 경찰, 검찰 주변은 정의는 수렁에 빠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이 꼬리를 문다. 사람들은 여신의 눈까지 의심한다.

안타깝다. 여신의 눈길이 머문 곳은 정의를 가늠하는 저울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뺏지’, '끗발‘, ‘도장’이다.

육신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밝힌 장님 판사의 혜안이 부럽다.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이런 더러운 거래에 있다. 더러운 거래의 설거지는 국민들이 최루탄, 물 대포, 감옥 등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는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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