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경제학과)

18번째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양준호 교수의 출판 기념 특강)

강의 주제 ; 협동과 연대의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주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사회적 통화의 정치경제학)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인천대학교 14호관 512호에서 열린 양준호 교수의 강의이다.

양준호 교수는 인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있으며, 특강을 준비한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지금은 남승균 박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 양준호 교수의 특강 2 - 협동과 연대의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주의

"https://www.youtube.com/embed/Uj6PyNza-Kc"

* 양준호 교수의 특강 3 - 협동과 연대의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주의

"https://www.youtube.com/embed/r0AA7UG8NuQ"

 

도시회복력

역류효과 : 군다르 뮈르달의 이론. 수도권과 수도가 가까운 경우, 도시의 투자수효가 수도로 흡수된다는 논리. 인천시민들이 창출된 소득의 52.4%가 수도로 빠져나가고 있음→도시와 수도권의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면 급속화될 수 있음.

신자유주의의 지배 : 경쟁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함. 지역사회를 독점하는 패러다임. 협동, 연대, 상생 공동체가 붕괴됨.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협동조합(나의 중요 관심주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윤리적 금융) : 사회적 경제, 화폐가 아닌 사람이 직접 주고받음.

노동운동의 문제 :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혁도 중요하나, 지역사회에서 노동자가 살고 있음. 지역에서는 노동운동진영에서 사회적 경제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재창출하는 이중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함.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귀담아들을 이야기.

사회적 경제 : 성공회대학교에서 복지사업으로 이해하여 전통적으로 연구해왔으나(현재는 이윤창출 논리에 빠짐), 카이스트에서 이윤창출 논리(경영론적인 접근)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음.

이들은 사회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기업가적인 혁신성을 주장함. 수익창출 능력이 중요하다는 논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논리에 포섭되어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아닌(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의 영역으로 여김)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노년층 고용을 해결하려고 함. → 이윤을 창출하여 고용을 늘리려고 함.

사회적 기업은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먼저 있던 일자리도 고용의 질이 좋아지도록 해야 함.

일본/영국 :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연구. 사회적 경제를 지역경제로 이해함.

사회적 경제 : 협동과 연대의 경제. 사회문제(인권 등)를 이윤과 고용으로써 해결하고, 사회에 재투자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적 경제가 이윤 창출, 초과이윤 창출 즉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와 다른 점.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며, 협동과 연대를 해야 함.

지역은 변혁될 수 있다는 믿음. 구례자연파크 같은 협동조합 운동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현재 협동조합 운동의 현실임. 일본에서도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으며 존폐위기에 놓임.→ 민주적인 노사관계로 변화함.

조합원 민주주의도 중요하나, 노동자들의 인권 곧 노동자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로써 운영할 때에 좌파, 진보적인 체제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진보적 재구성 : 경영이 아닌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경영이 아닌 사회운동이다.

협동조합의 예 : 에프씨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 로치데일 협동조합.

에프씨 바르셀로나의 메모리엘 센터는 어떤 사회운동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이윤창출은 기억하지 않는다. 가난하여 축구를 하지 못하는 유년과 청소년들을 포용하여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사회적 포용)이 목적임.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이윤창출이 목적인 축구선수단과 다름. 수익의 70%를 가난한 이민자, 소수민족, 청소년들, 여성들,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일을 하고 있음. 경영이 아닌 사회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재능기부, 조합원 가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편견을 깨부숨.

사회적 경제는 공공사업 민영화의 수단이 아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되도록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청소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함. 3일 만에 철회함. 사회적 경제를 공공사업 민영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고 있음.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도 같은 오해를 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논리에 불과함. 사회적 경제가 만드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목적이다. 간접고용으로써 일자리의 질이 나빠져서는 안 될 일.

최악의 조합 : 반독점자본 운동 없는 사회적 경제. 자본과의 거래. 일본 가나자와, 영국 로치데일,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 등은 반독점자본운동이지, 자본과의 거래가 아니다. 에스파냐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는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이다.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금융 모두 협동조합으로써 조직화. 협동조합이 강소기업을 만듦.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국민국가로 통일한 것이 늦었음. 이는 관세장벽 등으로 도시국가들의 기업들이 뻗어나가지 못함을 뜻함. 자본의 국제화(고 김수행 교수) 즉 자본이 뻗어나가기가 되지 못하였고,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였음.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주장한 국경을 넘어서는 자본이 이탈리아에도 들어옴. 이탈리아의 지역생산자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대항함. 안토니오 그람시 등의 이탈리아 공산당 이론가들의 영향으로 반독점 자본운동을 실천함. 미국의 자본에 대항하여 캐나다의 퀘벡 협동조합 운동을 함. 협동조합은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것이지 결탁하는 것이 아님.

사회적 경제 : 시장논리 즉 자본주의를 극복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자, 소비자가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옷을 사 입지, 만들어 입지 않는다. 생산량과 소비량은 같을 수 없다.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지, 생산자의 사정에 맞게 소비하지 않는다. 이를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한다는 것이 자본가의 이론가들인 주류경제학의 이론. 가격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진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국부론, 신고전학파 경제학. 사후적인 경제통제)

이들은 정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등을 시장논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함. 이들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음.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변동되도록 하려고 함. 현재 청년계층 임금이 변동되고 있다.

사전적 경제통제 : 사회적 경제로써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함. 예를 들어 강화도의 농업생산자들이 인천의 소비자들과 생산량을 이야기함. 재고(과잉생산)가 줄어듦으로써 자본의 회전률이 높아져 이윤으로 이어짐.

유기농, 양질의 농산물을 양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 일본의 진보적 협동조합과 지바 현 농민들이 하고 있음. 소비자의 경제참여, 자본주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 조직화 된 소비자, 생산자의 대화를 소비자협동조합운동으로써 할 수 있다.

Housing Works의 경쟁력 = 사회적지지

하우징 웍스는 명품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

하우징 웍스의 가치를 지지하는 이들이 기부와 소비를 함.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에 걸쳐 사회운동이 발전한 미국에서도 소수였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운동에서 출발함.

미국의 에이에이도 노동운동가들의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즉,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지지자들의 연대로써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존중이 시장을 형성하는 사회적 시장.

협동조합 시대에 우리가 망각하는 것 : 노동자 민주주의

칼 맑스의 협동조합 이론 : 맑스는 유럽의 노동운동이 발전할 때에 협동조합에 대해 찬사하는 정도가 높아짐.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맑스의 생각.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자개연, 김수행 교수가 만든 단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유, 배분, 운영)을 협동조합으로써 할 수 있다고 본 것임.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대형화, 국가로부터의 독립,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들의 내부조직 등을 주장함. 자본주의가 대자본의 내부조직으로써 운영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기.

협동조합 : 공식적, 규범, 영리기업과 달라야 함. 국가로부터의 독립!!

맑스가 생각한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산, 배분, 소유, 자본주의를 변혁하려 하고 계급의식이 있는 이들의 연대이다.

지역화폐 : 한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실천했고, 은수미 현 시장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함. 문제는 현금이 편리한 시민들의 불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주제로써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음.

지역화폐 : 생산/소비의 자유로운 조직화→ 지역에서의 재투자. 자발적인 지역화폐

발행.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주도한다면, 지역화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행이라는 점이 다름. 일본에서는 지방정부가 먼저 준비하고 시민으로 이어진다면(2천개 이상. 저렴한 가격에 밥집을 이용하고, 지역화폐를 지불함.

진보정당인 일본 공산당에서 지역화폐 운동을 주도함→진보정당이 지역운동에 천착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이야기를 함), 한국에서는 상인단체들이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함. 달란트에 따른 지역화폐 지급(예를 들어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일을 부탁하면서 지역화폐를 제공할 수 있다.)

사카에 마을 : 100% 내부순환. 목공품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모두 생산함. 지역공동체를 교육하여 유한협동조합을 조직함. 사회서비스를 유효하게 제공함.

* 강의 요약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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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