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권력
-1%만 풀어 월 200만원 주는 청년 일자리 30만개 새롭게 창출
-백성은 재벌과 비재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4대 의무가 재벌에 대한 의무로 변질될 판
-돈 놓고 돈 먹는 마피아식 카지노자본주의 
-재벌들은 사내유보금 경영용어 다른 말로 바꾸는 중
-진정한 자본주의는 고생도 같이 열매도 같이하는 것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CEO스코어>에 따르면 1분기 말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백10조3천2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8조2천3백78억 원(5.7%)이 늘었다. 이 중에서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약 612조 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86%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의 증가폭이 가팔랐고,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증가액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3조 원대 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과 GS그룹은 사내유보금이 줄었다.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현금과 토지, 공장, 기계설비 형태로 존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683조원 가운데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이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현금성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자산이지만 그동안 특혜나 우월적 지위로 내수 시장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3년간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기업소득환류세는 당기순이익 중 투자와 배당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재계, ‘쌓아놓은 돈’ 연상케 하는 용어부터 변경 추진

재계에서는 사내유보금이란 용어부터 불만이다. 본질과 다르게 ‘쌓아 놓은 돈’으로 해석돼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부터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설비투자와 원재료, 부품 구입, 인건비, 임대료, 차입금 상환 등에 필요한 금액일 뿐 결코 여윳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장비 투자가 많은 제조업이나 통신업계 등에서 이런 부분에 할 말이 많다. 연매출 17조원인 SK텔레콤의 사내 유보금이 19조원이다. 매출이 9배 많은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보다 사내유보금이 3조원 더 많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업체들은 LTE 등에 수조 원씩 시설투자를 했다”며 “반면 버라이즌은 가입자당 매출이 SK텔레콤보다 1.8배 많은데도 설비투자를 소홀하게 하고 배당만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현금성 자산도 외국과 비교해 많지 않다는 반론이다. 전경련은 최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라는 자료를 통해 “국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들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8의 22.2%, 유럽연합(EU) 14.8%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나 노동계에서는 재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부분을 사회 환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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