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상 - 토지불로소득 막아야만 한다

김흥순l승인2018.08.29l수정2018.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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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주도성장 하랬더니, 부동산 불로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하랬더니, 적폐 부정부패 성장 

(3)공정경제 하랬더니, 불공정경쟁 갑질 횡행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토지 불로소득 막아야 경제 살아난다 ; 강세진(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집중적인 공격 대상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계속 나빠지는 고용지표와 자영업 환경을 빌미로, 모든 언론이 정부 정책을 신나게 두들기고 있다. 제1야당은 차라리 참여정부 시절이 나았다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을 탈환했던 달콤한 기억이 아직 생생할 터이니, 입이 귀에 걸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설은 서민들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보전되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만, 올려준 임금만큼 소비가 늘어나면 승수효과, 즉 소비가 매출을 늘리고 이로 인해,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하여 경제가 살아나고, 사용자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가정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현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구조에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오르면, 토지가격도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면서 적정선에서 가격의 균형이 이뤄진다.

그런데,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늘릴 수 없으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관점을 달리하자면, 어떤 재화가 꼭 필요한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라면, 이를 소유하는 자는 신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재화를 ‘공공재’로 분류하여 공권력이 관리하기도 한다.

이런 재화를 통해 사익을 무한히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는, 경제성장을 멈추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그 재화의 가격이 따라서 오르고, 그래서 다른 소비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가 이런 특성을 가진다.

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로 구분된다.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며,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으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건축물과 구분하여 가격이 매겨진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의 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지역의 주택가격을 분석해 해당 지역 포럼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산동에서 거래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를 종속변수로 두고, 주택의 전용면적과 대지면적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회귀계수는, 전용면적당 평균가격, 대지면적당 평균가격이다. 각각 건축물의 가격과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 분석결과가 다소 놀라웠다.

평당 920만원이었던 2012년의 토지가격이 5년 후인 2017년에는, 평당 1802만원으로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연평균 20%씩 오른 셈이다.

해당 지역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가격이 무한정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2월에 제공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월 급여는 132.6% 상승하였으나,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192.2%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이 2배 오를 때, 집값은 3배 오른 셈이다. 동일 기간 중형차의 가격 상승률은 65.9%였다. 소득상승을 주택가격상승이 상쇄하여 소비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늘려주는 형국이 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잡지 못하면, 시장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했던 ‘헨리 조지’의 주장을 반박만 하지 말고,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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