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1월21일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함께하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함께 외치고 투쟁한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한국사회 분위기는 엄중합니다. 보수언론은 노조혐오·가짜뉴스를 찍어대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적폐야당들은 현 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을 더욱 더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입니다.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됩니다.

단언컨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이 멈춘 자리에서 재벌과 자본의 청원입법인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힙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파업의 전선에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3권이 봉쇄돼 있는 1백만 교원 공무원들. 노조로 단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2백 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 노조는 고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돼 있는 4백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바로 모든 노동자가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는,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투쟁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청와대는 과연 약속한 국정과제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의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는 투쟁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국민의 지지 속에서 전개하는 총파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총파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자회사로 파행시키려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며,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 사회로 향해가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여야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른바 ‘광주형일자리’를 연일 띄우며, 민주노총을 기득권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광주형일자리는 절반의 임금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케 하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자동차산업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는 것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오늘 동지들이 함께 한 총파업 총력투쟁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결단한 투쟁입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지금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 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결단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인 것입니다.

오늘의 총파업은 사회의 정의가 막힘없이 흘러넘치게 하는 노동자의 위대한 투쟁입니다. 노동자의 총파업은 항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을 넘어서고 있는 민주노총의, 우리사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발걸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가자!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투쟁!

<11. 21.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결의문>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지부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반민주-분단적폐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지난 촛불항쟁.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재벌독식 체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지금, 노동착취-규제완화라는 반동의 고삐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는 듯, 세상을 재벌공화국으로 다시 몰아넣고 있다.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가 더 많이 빼앗아 가버린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그리고 속속 잇따르는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들.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하나 둘 씩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그 동안 요구해 왔다. 졸속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중단하라고. 최저임금법을 원상회복하라고.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자회사 전환 멈추고 비정규직을 제대로 철폐하라고. 그리고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파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혁하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그러나 바꾸어야 할 제도 개혁과 적폐 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개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노동자의 요구가 여태껏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 분노한다. 우리는 재벌체제 청산을 외치던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업으로 떨쳐 일어난 이유다. 개악을 중단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노동착취와 규제완화 개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 조직이 총력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과 전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향해 총진군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벌의 반동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와 반개혁적인 국회를 향해,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이정표를 각인시키는 대장정을 우리는 선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적폐 청산과 재벌 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이 땅의 민중과 연대할 것이며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1월 21일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