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항상 점진적으로 가야한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포기하지 말자. 이근선l승인2018.12.03l수정2018.12.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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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고려대학교(행정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주식은 L자형으로 추락할거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측이었다. L자처럼 추락한 뒤엔 회복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거라는 의미다.

지금 주가는 어떤가? 당선된 뒤에 거침없이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중국이 유리하다는 예측이 나오더니 지금은 미국이 유리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많은 변수가 개입된 시장은 불완전한 사람이 예측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다만, 시장 또한 방치하면 천민자본주의로 가기에 해야 할 규제는 해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다만, 예상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당황하는 듯 싶다. 수많은 변수가 개입된 시장이기에 처음 예측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제인데 가난한 사람이 타격을 받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 직원만 재미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항상 점진적으로 가야한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를 동시에 실시하자,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복지국가에서 성공한 정책도 한국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연구가 미흡한 학문현실에서 정부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틀림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낭비성 정부예산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줄 어마어마한 재원이 마련된다.정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반발이 커지고 경제가 침체되면 누군가는 케케묵고 천편일률적인 구닥다리 관치경제 수법을 들고 나온다. 삼성과 만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게 만든다든가, 은산분리규정을 완화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은산분리규정완화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악한 정책이다. 기업이 은행을 장악하고 은행돈을 빼 먹은 다음에 은행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돈이 들어가고 은행돈 빼먹은 기업은 한 푼도 내 놓지 않는다.

최초로 한국에 도입하는 정책일수록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계획대로 안될 때 당황하지 말고, ‘꾼’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당황해 하는 사이에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공작을 꾸미는 세력이 등장한다. 정부가 당황해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케케묵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게 해결책이라고 설득하는 세력도 등장한다.

이들 모두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요리해먹은 꾼들이다. 이들은 결코 죽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살아남는다.정부의 초기 경제팀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또다시 꾼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경제는 한 두 사람의 수석과 장관 때문에 망쳐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망가져도 정권의 핵심세력은,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추천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정치현실이다. 그래서 정치가 어렵다.

이럴수록 정치혐오증에 걸리거나, ‘나라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매국노 정치인’에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정치가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켜도 세상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정치다.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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