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중학교 의무급식 요구가 뜨겁다.

인천의 무상급식 요구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부터다. 당시 전 인천시장인 송영길 씨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2011년부터 인천의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그리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현 인천시교육감인 이청연 씨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직후 2015년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반발하며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시위와 시의회 농성을 펼쳤다. 그리고 다시, 인천 교육청은 2015년 6월에 농촌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며 강화군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4천7백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015년 8월부터는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및 예산수립 청원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올 8월 31일, 청원운동본부는 발족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정문에서 열고, 10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9월 2일부터는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조례제정과 예산수립 촉구 3차 촛불집회 웹자보

지난 10월 20일에는 인천의 1천4명의 학부모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던 중앙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고통을 전달하고 있고, 선거 때 약속한 고교까지 의무교육 실시는 깜깜 무소식이고, 무상보육은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부담을 모두 지역으로 떠넘기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앙 정부 때문에 지역 재정이 더 어려워졌고, 인천시민을 대변한다는 시의원들은 대변은 고사하고 번번이 무상급식 예산에 퇴짜를 놓았다”며 정부와 시의회 등을 성토했다. 

인천시민, 학부모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에 해당하는 인천의 무상급식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것"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들은 122% 인상된 주민세를 꼬집으며 "인천시민들은 세금도 더 내면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정진후 국회의원실의 전국 무상급식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천은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한다. 

▲ 전국 무상급식 현황

현재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인 중학교 의무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경상남도도 내년도 의무급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박인숙 씨는 최근 단식에 돌입하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해도, 전국 꼴찌 눈칫밥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어른된 도리이며 인천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정치에서 신뢰가 확보되면 식(食)도 생기고 병(兵)도 얻을 수 있다"라며 "어렵다고 꼭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룬다면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8조 규모 인천재정에서 50여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능력한 시장으로 지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공동대표가 10월 27일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11월 2일 현재 7일째)

이번에도 인천교육청은 2016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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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학교의무급식특별조례제정과 예산수립촉구를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소속 단체 및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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