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고공농성 결사투쟁 이유

▲ 20m 높이의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장 아래에 설치된 모형물

택시노동자들은 일 10시간이상 일해야 가능한 수입금을 일 사납금 또는 기준금으로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일 5시간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준법운행(소정근로시간만을 운행하는)을 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일 10시간이상 일해야 가능한 수입금으로 산정된 일 사납금 또는 기준금에 부족하면 일 5시간 이하의 최저임금에서 공제함으로 마이너스 임금이 발생함

*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노.사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에서 조차 사납금. 기준금 부족시 공제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위 문제로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법정투쟁 중임

이 문제는, 전국의 법인택시노동자들은 가뭄이 들던 흉년이 들던 소작료를 꼬박 꼬박 챙기던 봉건제 노동형태의 착취구조에서 일하고 있음. 모든 경영 리스크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택시노동자 노동형태는, 전국 도로사업용자동차(버스, 화물, 렌트카, 택시)의 교통사고율 중 45.5%가 택시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용 자동차 중 사망사고율 1위가 택시임.

불법 사납금제도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납금제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이미 불법화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택시사업주의 탐욕과 지방정부의 묵인 하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사납금으로 운영되는 택시들이 전국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331일차(2018. 7. 30)에 올려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홈페이지 글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회장의 글>

전주시청 고공농성을 해제하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택시지부 전주지회장

509일 고공농성투쟁, 그 긴 시간을 연대로 채워주신 전국의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 투쟁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강건한 택시지부 조합원 동지들!

이 투쟁의 주인공은 조합원동지들 입니다.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의 승리이며, 50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문화제를 사수하신 조합원동지들과 연대 동지들의 승리입니다.

‘3년의 투쟁으로 쟁취했던 전주시청과의 노사정확약서를 이행하라!, 법 좀 지켜라!’ 라는 당연한 요구로 2017년 9월 4일 조명탑에 오를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3, 4개월이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었습니다. 이미 노사정확약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본과 정권은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속성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저들에 맞서는 힘은, 강고하고 질긴 투쟁뿐이라는 생각 하나로 509일을 견뎠습니다.

여러 번의 고비도 전액관리제투쟁은 이 농성으로 끝내야한다는 일념 하나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509일 동안 제 뇌리에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구호를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달라는 것에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자본과 권력은 그들의 실패마저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전주시청 고공농성 510일입니다.

노사정확약서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저의 이번 고공농성은 결의하고 실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경사노위 참여 건은 부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투쟁으로 쟁취했던 노사정확약서를 휴지조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509일의 고공농성투쟁을 또 다시 결행해야하는 현실에서 경사노위 참여로 노동자가 얻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더 질기고 극한투쟁을 결행해야하는 것이 택시지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민주노총이다’라는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떻게 견뎠을까싶을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까지 이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액관리제 시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사업장에 본 합의서 내용대로 3차, 4차 처분이 나가고, 그 7개 사업장이 전액관리제 시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날 비로소 전주시청 고공농성투쟁이 끝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사납금이란 이름으로 노예의 삶을 사는 모든 택시노동자의 노예의 사슬을 끊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509일을 연대로 채워주신 전국의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