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희생양 한국

미국이 한국에 입힌 피해는 엄청나다 김흥순l승인2019.02.12l수정2019.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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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엊그제 한·미 양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협상 시한(4월15일)을 두 달여 앞둔 조기 타결이다.

한·미 양국이 한 발짝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았다고 하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야바위다.

협상내용을 뜯어보면, 협정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은 당초 1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미국은 해외 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어서, 1년 계약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한 한·미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미국이 이때 추가 분담을 요청할 것은 불문가지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동맹에 대해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없는 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보다 높고,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비용의 90%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반미 감정을 부를 정도로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자제해야 옳다. 한·미 양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반미없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충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비극은 어떤 면에서 미국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정부 불인정제2차 세계대전 연합전승국에 한국 불포함전범국가 일본 분할대신 한국 분할을 선택한 잘못위안부, 독도 등 한국 현대사 비극 미군 전범재판 잘못일본편만 드는 친일국가 미국징벌적 손해배상, 시효 없는 전쟁범죄 재판 미국 내 재판 한국 배제 

결국, 미군주둔도 미국 이익에 따라 주둔한다 철군한다 하며, 벼랑 끝 배짱 전략으로 고물 무기 다 팔아먹으며, 미사일 등 무기생산 및 수출 규제 등으로 미국이 한국에 입힌 피해는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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