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3개 시민단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전 총리를,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14일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행동 3개 시민단체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특검 수사방해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연대 연성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자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바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던 황교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황교안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 사건을,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의 은폐조작 지시에 따라, 검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려는 담당자를 문건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으로 덮어 씌웠다”면서 “이런 이유로 황교안은 전대미문의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킨 책임있는 자”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박근혜와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2017년 2월 3일 영장을 지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2월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했다. 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며 불허했다.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큰일 들을 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돕기 위해, 고의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가 탄핵소추된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법원이 승인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집행하려고 하자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달아 이를 거부하고,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호실을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면서 ”박근혜를 비호하고, 돕기 위한 것이라고 황교안이 직접 실토했으므로, 이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로서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리고, 무궁화클럽 김장석 공동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는 국가 공무원법 제 56조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의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마땅하나,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를 돕기 위해서라고 실토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명백히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를 범법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행동 3개 시민단체 공동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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