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주한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 열어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와 부산 8부두 기지 등에서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한미군기지내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중당이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한미군기지내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상규 상임대표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생화학무기 해체를 주장했다는데, 정작 미국이 평택과 부산에서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미국을 규탄하고 세균무기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종훈 의원은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년 회견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서 확인되었다”며 "평택 기지와 부산 8부두 기지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운영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당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침해하는 주한미군기지 내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주한미군의 국내 생화학무기 실험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에서조차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깡패와 다름없다”며 “방어용이라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사통과시키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며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운영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부산 미8부두에서 살아있는 세균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서 확인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 생화학 실험 관련 예산이 다시 540만 달러(약 61억2천만 원)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방부 2019 회계연도의 한국 캠프 험프리 기지에서의 사용할 생화학 무기 실험 예산서

부산항 8부두에 설치된 생화학 실험실의 경우도 350만 달러(약 39억7천만 원)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화학무기 실험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시에서 벌이는 것은, 주한미군이 깡패와 다름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영토주권 차원에서 이들 실험실 폐쇄를 주한미군에 요청해야 하며 불응시 캠프 험프리등에 대한 주한미군시설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내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

우리는 지금도 가동 중인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015년, 오산미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통제도 받지 않고 주민밀집지역에서 세균실험을 벌여온 미군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에 밀려 <주피터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부산 미8부두에서 살아있는 세균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미 국방부가 발행한‘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서 확인되었다.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배송이 실수였다고 둘러대던 미군이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생화학무기 실험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자국에서조차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깡패와 다름없다.

불법, 무법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당장 폐쇄하라. 주한미군은 불법, 무법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쇄해야 한다. 방어용이라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한다. 정말로 방어용무기가 필요하다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고 자국의 대도시에서 개발하면 될 일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사통과시키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운영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민중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침해하는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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