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참여시민연대, 영덕군수와 관련 공무원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지역의 경찰·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한다” 이근선l승인2019.04.05l수정2019.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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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참여시민연대(상임대표 신병삼)가 4월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상북도 영덕의 영덕참여시민연대(상임대표 신병삼)가 4월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군 공사수의계약 의혹,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밝히고,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먼저 “대게, 자연산 송이로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영덕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2018년 6월경 조사한 <경북 지역 시군별 삶의 질 평가조사>에서 경북 지역 23개 시·군 단위에서 꼴찌로 나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 년 실시하는 공무원의 청렴도 순위에서 영덕군은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6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평화로운 자치세상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다른 지역도 유사하겠지만, 우리 영덕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덕군수가 행정 권력을 앞세워 말 잘 듣는 주민에게는 당근을 주고, 행정 권력을 비판하거나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에게는 채찍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덕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영덕군의회의 군의원들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행정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덕참여시민연대는, 행정 및 의회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영덕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8월경에 설립한 시민사회단체”라고 밝히고, “따라서,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수와 영덕군 공무원들이 행정 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좌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공론화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영덕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덕참여시민연대가 밝힌 의혹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의 인근 울진군 및 인구가 유사한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군수 측근세력과 유착 의혹

2. 최근 5년간 공사수의계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약 1/4 독식, 하위 254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하위 약 1/4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심화

3. 군수 측근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수 반대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수의계약 배제 의혹

4.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 불리를 따져서 공개하거나, 게시하였다는 의혹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의혹 제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지방토착비리 근절의 구호는 공염불인가?”라고 되물으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중앙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지만, 오히려 지역에서부터 지역토호세력과 지역 경찰, 검찰, 언론 등의 지방토착비리를 고발하고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덕 지역에서 벌어진 이와 유사한 권력층과 지역토호 세력과의 유착 관련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역의 경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부득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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