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은 살아있다. 누가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가!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유산 박성율l승인2019.04.24l수정2019.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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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율/ 원주녹색연합 대표, 목사

홍천강은 수달, 묵납자루, 쉬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2급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생태계의 건전성이 뛰어난 곳이다.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유치문제는 그런 점에서 현 군정의 환경의식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은 홍천군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 홍천군 남노일리 산371번지 일원에 건설하던 소수력발전소 문제다.

이 사업은 홍천강 본류 인위적인 간섭이 적은 지역에 콘크리트 및 고무보(각각 3.5m 높이)로 댐을 만들어, 도수 터널식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2006년 4월까지 공정률은 70% 정도로 진행되기도 했다. 홍천 소수력발전소는 2004년 3월 강원도에서 사업허가를 득하여, 2005년 10월 4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천점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분야에서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후 2006년 3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환경적으로 홍천강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라는 부동의 판정을 받았다.

담당공무원의 환경인식이 바닥이다 보니,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가 백지화가 되었고, 사업자가 진행한 소송에서 인·허가 관청인 홍천군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발전소 건립사업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검토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건설비와 원상복구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결국 이사업은 취수보와 도수터널설치 등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까지 원상 복구했다. 홍천군이 최종 얼마를 배상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당시 판결은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공무원의 무지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실제 홍천강은 조립질 모래와 자갈류로 구성된 모래사장을 굽이마다 형성하고 있는 강이다. 이러한 모래사장은 상류로부터의 퇴적물 유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현재의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풍수기의 홍수 등에 의한 큰 에너지에 의해 운반되는 거석류, 자갈류 등이 홍천강의 하상과 주변지역에 특징적인 퇴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강이다.

이러한 홍천강이 보나 양수댐발전소 등의 댐에 의해 차단될 경우, 상류로부터 모래, 자갈 및 홍수에 의한 거석류 암석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수댐발전소 하류로 홍천강의 주요 퇴적물의 유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되고, 보로부터 월류되어 운반되는 퇴적물은 세립질 위주여서 기존의 퇴적물과는 달리 홍천강 내에서 퇴적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하류로 운반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보가 설치되기 이전과 동일한 퇴적, 운반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홍천강 내의 퇴적물 공급과 퇴적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발전소 하류로는 원래 홍천강에 공급되었던 퇴적물의 공급이 단절됨에 따라, 기존의 홍천강의 퇴적모래톱들 역시 서서히 유실되어 장기간에 걸친 훼손이 발생될 수 있다.

즉, 현재의 모래톱을 형성하던 곳이 서서히 유실되면서, 암반으로만 이루어진 하천으로 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육안으로 관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홍천강은 매우 황폐화되고 원래의 형태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홍천강은 보의 철거를 통해 장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유치에 혈안이 된 홍천군은 홍천강 상류에 양수댐발전소 건설에서 이러한 하천퇴적물의 운반, 퇴적 등을 포함한 자연적인 유지기능의 상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또한, 만일 양수발전소 건설 후 홍천강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양수댐발전소 기인한 것이라고 입증하기에는 그 변화의 정도가 완만하여, 단기간의 실증노력 등에 의해 그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타 복합적인 요인을 보일 수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사후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수댐발전소의 건설은 홍천강 하류지역의 자연환경, 하천의 형태, 조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퇴적물이 차단된다는 것은 홍천강에 현재 유입되고 있는 형태로 퇴적물(조립질, 큰 자갈 등)이 들어오지 않고 보에서 월류되는 세립질 입자는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성이 잘 보존된 홍천강 및 주변지역은 보존 및 훼손지역의 복원이 필요하다. 즉, 홍천강은 사행하천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지형경관이 뛰어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뛰어난 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는 홍천군, 경제적 동인에 세금을 마치 눈먼 돈 먹듯이 달려드는 정치인과 건설업자, 이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문제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문제고,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밤샘 농성을 하던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풍천1,2리와 구성포리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발전소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허필홍 홍천군수와 합의하고, 4월 19일 오전 8시 농성을 풀었다.

홍천군은 3개리 마을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5월 10일 이전에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발전소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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