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정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이0희 (0324404476)  2013.08.22. 16:17:58

2013.08.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3.08.29. 18:51:21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비 및 기념식수비의 철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본 기념비와 기념식수는 동 기념관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인자격이 아닌 당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며, 대통령으로서 행한 직무활동의 일부로서의 측면도 간과 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내지 기록물 등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향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성명)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9(옥련동 526))에 가면, 아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다치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의 기념석비, 기념식수한 나무 한그루와 기념식수비가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장시정)은, 인천시(담당구청 ; 연수구청)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기념석비와 기념식수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국이 일대 혼란에 빠진 상황을 틈타 노태우 등 신군부들과 그해 12월 12일 전격 쿠데타를 감행했다.

1980년 3월 대학 개학과 동시에 전국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5월 13일 서울역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정부와 신군부는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5.18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시민과 전라남도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정부는 계엄령을 내세워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 학생과 시민들을 폭도로 내몰며, 공수부대까지 동원한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강경진압을 했다.

그로인해, 165명의 시민과 23명의 군인, 4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됐으며, 3천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5.18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피고인에게 각각 적용된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가지 죄목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죄 등 9가지 죄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 피고인에게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전두환 2,059억5천만 원, 노태우 2,838억9천6백만 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을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으로 감형해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또 다시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고, 당선 직후인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국민 화합과 지역갈등 해소 등의 명분으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발표했다.(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이로 인해, 12월 22일 2년 남짓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전두환, 노태우는 석방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권력을 장악, 유지하기위해 국민들을 학살시켜, 사형당해야 마땅할 자가 살아남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두환의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은 모두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각자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전두환과 부인 이순자는 국민들을 우롱하며, 수시로 호화 해외여행이나 골프를 즐겨 왔다. 2013년에는 초대형 출판그룹인 시공사 대표인 전두환의 큰아들 전재국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비자금을 싱가포르 소재 아랍은행에 예치해둔 사실이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케 했다.

어제(13일)는 전두환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광역시에 가서 시민군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장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와 관련된 증언들을 했다.

그 뿐 아니라, 전두환은 아직까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를 명령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2,059억5천만 원 중 검찰이 절반을 웃도는 금액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1천억 원 이상이 남아 있다.

공매 처분에 부쳐진 전두환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지난 3월 21일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지만, 공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추징금을 확보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미납행위는 일반 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자를 위해 경호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년 간 6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전두환의 흔적이, 아직도 뻐젓이 인천에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아픈 역사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 그대로 두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는 없애야만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전두환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치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한다. 사면을 받았지만, 범죄자였음을 다시 인식시켜 줘야만 한다.

또한,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문제이며 부모로서, 인천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시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자의 석비와 기념식수비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와 공존하는 것은, 숭고하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국군들과, 한국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던 우방국 군인들의 평화수호정신과 희생정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석비와 기념식수비를 나쁜 기념품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무는 생명이므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석비와 기념식수비는 없애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대로 둔다면, 인천시민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노동당은 지난 2013년 8월에도 논평을 내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 제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그 뿐 아니라, 노동당 이름으로 인천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 답변일 ; 2013. 8. 29.)의 답은 “본 기념비와 기념식수는 동 기념관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인자격이 아닌 당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며, 대통령으로서 행한 직무활동의 일부로서의 측면도 간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내지 기록물 등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라는 설명성 답변이었다.

이어진 답변으로 “향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그러나,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다시한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기념석비와 기념식수비 제거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당은 이 요구가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않는다면, 곧 바로 인천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를 제거시키고야 말 것이다.

* 첨부

1. 2013년 8월 발표한 노동당 논평

2. 민원내용 및 답변내용

3.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기념석비와 기념식수비 관련 사진

2019. 5. 14.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장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