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릇 하기 힘든 나라

대통령 노릇 잘하려면 국민을 화합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언론의 속성을 이해해야 김흥순l승인2019.06.14l수정2019.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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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형대로 올라가는 것" ;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 "화려한 불행" ; 미국 2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 "위엄 있는 노예생활" ; 앤드류 잭슨

-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 ; 해리 트루먼

- "우리는 대통령에게 도저히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한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 ; 작가 존 스타인벡

 

대통령이란 말은 일본이 만든 말이다. 

대통령 자리는 일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나 많다. 매일매일 결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다.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정쟁이 존재의 이유인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하건 사사건건 트집 잡고, 언론도 잘한 일보다는 나쁜 쪽을 계속 파고든다. 감추고 싶은 부분만 골라내 두들겨댄다. 웬만한 맷집 아니고선 버틸 재간이 없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의 대통령의 숙명이다. 회사로 말하면 전권을 가진 개인회사의 운명이다. 여럿이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인 내각제와 다른 점이다.

대통령 노릇 잘하려면 국민을 화합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언론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싫어, 대화하지 않고 탄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대통령들도 있다. 두려우면 대통령이 될 생각은 접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낫다.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일상의 상식이면 족하다.

대통령 노릇이 어려운 것은, 누릴 권력 이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권력만 누리고 책임 의무를 지지 않는 대통령은, 누구라도 해낼 것이다. 지지자만 위하는 대통령은 누구나 해먹기 좋다.

엄청난 책임과 압박을 이겨낸 대통령들이 역사에 족적을 남긴다. 그렇지 못한 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퇴임 후 고통을 받는다.

미국 대통령들이 그랬듯 한국 대통령이라고 다를 바 없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막상 권좌에 오르고 나면 그 자리는 힘들다. 안타깝게도 주어지는 책임과 압박감을 이겨낸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임기 말, 지지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득표율을 웃돈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다. 현행 헌법 아래 첫 직선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서훈마저 박탈당하고 감옥에 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 망국을 초래했다. 아들 문제로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과 측근들이 비리 문제로 구속되는 등 수모를 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격을 잃은 언행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몰매를 맞았다. 박근혜는 탄핵 당해 감옥에 갔다.

우리에겐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말이 법입니다." 이런 말을 역대 청와대 사람들은 실감한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분배하자면서 권력은 예외로 하는 게 대통령제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가 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구조'다.

다음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 제도를 바꿀 것인가? 아닌가?

조선시대 때 만든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만든 선거제도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등의 거대한 담론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회는 해체하고, 당분간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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