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중단하라!"

▲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를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본)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를 규탄했다.

무본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본은 “이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라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락고 밝혔다.

▲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무본은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국민 건강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각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무본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상 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규제장치였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허가절차가 진행된다. 무본은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될 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인보사 사태’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본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은 전국에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 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무본은 “비영리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추진 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으로 올라온 개인정보보호법도 지적되었다.

무본은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와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이자,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식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이 잦은데다,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기에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무본은 “개인정보를 기업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무본은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방, 재활, 검진,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할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 민간기업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목적의 상담이 허용되고, 사기업이 사실상 치료영역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무본은 “민간보험사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며, 결국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해 가입자에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HMO, 건강관리기구) 시스템으로 향하는 발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