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반대, 한·일 노동자·민중 연대로 반 아베 투쟁 및 평화헌법 반대,

중거리미사일 배치거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거부 등의 과제 제시

▲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사태의 본질과 노동자·민중의 올바른 대응을 논의하는 정세토론회가 노동당의 의제기구인 ‘노동자정치행동’이 주관하여 지난 8월 30일(금) 오후 7시부터 진행되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사태의 본질과 노동자·민중의 올바른 대응을 논의하는 정세토론회가 노동당의 의제기구인 ‘노동자정치행동’이 주관하여 지난 8월 30일(금) 오후 7시부터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약 36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윤석 노동자정치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발표자들의 토론주제는, 다음과 같다.

▲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부터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주관으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는 3시간여에 걸쳐서 발표와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허영구(평등노동자회 대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평등노동자회의 허영구 대표는, 한·일 양국의 지배세력들이 경제전쟁을 빌미로 자국 국내의 노동자·민중을 수탈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므로, 한·일 양국의 노동자 민중들은 경제전쟁을 반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구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사회변혁노동자당 장혜경 정책위원장은 현재 한·일 갈등의 뿌리는 65년 한일협정 때문이고, 한일협정의 뿌리는 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65년 한일협정 체제는 2차대전 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식민지 과거사를 서둘러 봉합할 것을 강요한 데서 오는 만큼, 한일협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격화와 한반도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김하영 노동자연대 노직노동자운동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노동자연대 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은 한반도에 국한된 시야로는 핵심을 놓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일 갈등의 본질은 미·일 제국주의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그들이 한일협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일 제국주의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막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본질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애국주의는 찬성하고, 노동탄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국주의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중거리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 파병, 지소미아 폐기 등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다음 발표자인 노동당의 이건수 비대위원은 한·일 갈등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

▲ 이건수(노동당 비상대책위원)

본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과를 소개하였다.

결국 한·일 갈등은 아시아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일본의 초조감의 발로이며, 이를 돌파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제국주의적 시도가 한·일 과거사라는 암초 때문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국면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베의 수출규제는 65년 한일협정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사를 회피하려는 반응이며, 아베 내각의 수정주의적 역사관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승만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마지막 발표자인 노동자전선의 김승만 집행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개괄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계급운동의 현실을 진단한 후, 하반기 노동자 계급운동 진영의 공동실천을 제안하였다.

즉 전국 투쟁사업장 투쟁주체 구축사업, 전국 투쟁사업장단 회의,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노동자·민중의 대응으로 ⑴ 경제전쟁을 빌미로 한 노동탄압 반대 ⑵ 한·일 노동자·민중 연대로 반아베 투쟁, 평화헌법 반대 ⑶ 65년 체제 종식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⑷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투쟁 ⑸ 중거리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 파병, 지소미아 폐기 등 미 제국주의의 냉전정책 강요 거부 ⑹ 미·일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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