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적 자금인 혈세 32억 원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12명이 독점?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 외 51명, 일반적인 ‘시간제 운용방식’으로 전환 요구 이근선l승인2020.01.28l수정2020.0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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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 제2 공용주차장 주변.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주차도 많다.

인천 중구 신포시장 주변 중에서 유난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골목 한 복판에, 혈세 32억 원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신포 제2 공영주차장, 이하 주차장)을 2012년 10월경 준공 후부터 2020년 1월 현재까지도 12여명 소수에게 독점되다시피 사용하고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 관련 민원이 대두되고 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는 최초 정기권 결정 시, 선착순으로 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공개모집 절차도 없고,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인천 중구의 신포 제2 공영주차장 이야기다.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로 한편에는 일반 주차장으로 또 다른 쪽에는 ‘정기권 이용자만 사용가능’한 마치 사설 주차장처럼 운용되고 있다.

▲ 신포 제2 공영주차장

이 주차장의 월 주차권은, 월 10만원이 기본요금이다. 주차요금 특례를 적용해 인근 거주자는 월 6만원이고, 경형자동차는 4만원, 저공해 자동차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는 5만원이다.

이는 2016년 2급지였던 주차장 부지가 1급지로 전환되었고, 이에 1급지 요금으로 인상이 불가피 하였다. 어쩐 일인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요금은 인상되었지만, 소수 선착순이 이용하는 정기권 주차장 요금은 오히려 할인이 되어 버렸다.

주차장 인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권활성화’란 명목으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민원이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중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야 할 것인데, 그와는 상관없는 소수가 독점해 온 정기권 주차장 요금만 인하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10여명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탄원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정 집행과 운용에 대해서, 최근 인천 중구 주민들과 신포동 일대를 방문하는 타 도시 관광객 등은 NPO 주민참여와 함께 “정기권을 폐지하고, 다중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시간제 운용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며 홍인성 중구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NPO 주민참여는 “곧 이어, 추가적인 탄원서를 취합해서 홍인성 인천중구청장에게 직접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원서 처리 완료 예정일은, 오는 1월 31일이다.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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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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