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적극적인 차단과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6대 영역 16개 과제

1.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에 따른 대응방법 전면적 전환 : 대응체계 확립 등

1-1.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해 ‘유입차단 전략’과 함께 ‘피해최소화 전략’의 병행 필요

1-2.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진료체계로 공공의료기관 총력 대응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1-3. 일반환자, 중증환자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진료소의 확대 및 안심병원 지정·운영

1-4.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층과 정신병원·요양기관 등 취약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2. 정부 대책의 집행 및 행정력의 속도 제고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력이 일선현장까지 잘 전파되도록 비용과 지원 투입

2-2.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빠르게 추진

2-3. 치료 병상 확보 위해 민간의료기관 자원 확보 노력 경주

2-4. 행정력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

3.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3-1. 손실보전의 약속은 바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신뢰적 조치

3-2. 의료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충분한 물량 확보

3-3. 국가지정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대책 마련

* 장비 집중, 보호구 집중, 인력운영계획 수립, 예산 우선 집행 등

4. 위험소통 강화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

4-1. 혐오 유발 및 정치적 활용 경계

4-2. 지나친 자극적 뉴스 생산 자제 등 언론의 자정적 역할 필요

5. 지방정부, 전문적 대응 수준 높이고 지역 핵심자원과의 연계 적극 마련

5-1. 지방정부, 지방의료원 및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해 줘야

5-2. 지역차원의 전문적 대응수준 높이고, 지역의료인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6. 핵심 정책과제 지속 검토

6-1.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설립,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등 과제 검토

6-2. 중장기적 과제 논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 마련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 및 조기극복을 위한

6대 영역 16개 과제 해설

(1)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 대응방법도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 대응체계 확립 등

○ 현재의 상황은 이른바 피해최소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고 있어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쪽의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지난 주말 대구·경북 환자발생 상황에서 확인한 것처럼 환자 숫자가 예상하는 숫자를 훨씬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지금의 의료체계 자체가 선별진료소 진료체계만으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숫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또는 중소병원들까지도 환자 대면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때문에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환자들을 분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이에 ▲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기관들이 총력 집중하는 한편, ▲ 부족한 격리병상 등의 공백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로 메울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고 ▲ 또한 선별진료소의 확대운영과 함께 일반환자 및 의료기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회피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의 참가를 독려해 민간 의료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한편, 가벼운 증상의 경우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악화시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수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의 구상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지고, 이러한 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환자 수의 급증 우려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으로의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국내 사망자의 경우와 같이 정신병원·요양기관·만성질환 보유자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 또는 장기간 병력으로 인해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의료기관 입원기피 현상 등의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관련한 대책수립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속도를 더욱 빨리해야

○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고 있고 그 전파 속도역시 매우 빠른 상태인 까닭에 방침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행정력이 미치는 속도가 느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크다. 이미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빠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계획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미치는 속도를 더욱 빨리해 방역체계가 일선의 현장에까지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과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 이미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당장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의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고 환자들을 소개하는 한편,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1만 병상 수준의 치료 병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대응상황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발빠르게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질수록 대응에서의 잦은 실수나 부족이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행정력의 속도를 높이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위험관리 소통에서도 크게 도움 될 수 있다. 혹시 놓치게 될 수 있는 작은 제보, 민원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체계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 노력이 필요하다.

(3)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되야

○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손실보전의 약속은 바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신뢰적 조치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그 집행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손실보전 문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환자의 검사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의 취약성 여전해 시급한 대책 수립과 함께 적어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만큼,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운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 질 우려가 커 인력의 문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인력파견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장기화에 따른 피로누적 해소 방안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충분한 물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안받침해 주어야 한다.

○ 실제로 우리노조가 지난 2월 3(월)부터 14일(금)동안 현장 노조 전임자들을 통해 확인한 현장실태 조사 결과, 총 49개 기관*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운용의 계획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55.1%’**에 불과하며 ‘교체인력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83.7%’***로 매우 어려운 취약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 국립대병원 1, 사립대병원 16, 특수목적공공병원 10, 지방의료원 14, 민간중소 3 총 49개

** 인력운용계획 마련 : 전체 55.1%(27개소), 지정병원 84.6%(11), 비 지정병원 44.4%(16) 지방의료원 78.6%(11)

*** 교체인력 확보 불충분 : 전체 83.7%(41), 지정병원 76.9%(10), 비지정병원 86.1%(31)/ 지방의료원 85.7%(12), 특수목적공공(10), 민간중소(8) 100% 불충분

○ 또한 마스크 등 직원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확보에 대해 “질과 양 모두 충분하다”는 응답이 ‘20.4%(10)’밖에 되지 않으며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질적측면 우려된다”는 답변이 ‘12.2%(6)’, “질적측면 우수하나 수량 부족하다”는 응답이 ‘55.1%(27)’, “질과 양 모두 걱정되다”는 답변이 ‘6.1%(3)’가량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 대부분의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를 띌 조짐이 나타나면서 보호복이 부족한 상황이며, 확보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100∼200여벌 안팍밖에 되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마스크조차 많아야 2일치가량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어 보호물자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험소통 강화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해

○ 코로나19를 빌미로한 사회적 혐오가 강조될 때, 바이러스는 사회의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게 된다. 금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기실 또다른 전염병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이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며, 결국 얼마나 신뢰있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 때문에 감염병의 발병을 두고 혐오의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대응이 왜곡되게되면 체계적인 방역과 감염병 대응은 어욱 어려워지고 신뢰에 기반한 소통은 더욱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신뢰있는 정보에 기반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제 지역사회 감염의 대유행의 상황에서는 개인위생 관리, 혼란 방지 등이 감염병 극복의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 특히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는 요소들을 경계하는 한편 언론의 무책임한 자극적 보도나 전염병의 정치화, 가짜뉴스 등은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정부, 전문적 대응 수준 높이고 지역 핵심자원과의 연계 적극 마련해줘야

○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통일적인 방역대책 마련 및 위험소통을 벌여나가야 하는 책임있는 일 주체이다. 보건소 운영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등 방역대책의 섬세한 부분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때문에 의료기관과 함께 일선에서 과도한 공포와 통제하며 차분한 대응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대응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의 핵심적 요소이다.

○ 특히 지방정부는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과 지역의 진료역량을 갖춘 핵심자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해주는데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간 음압병상과 자원의 활용,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장비 등 의료자원의 공유 등 일선의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료인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문적 대응역량을 높여 전문적 소통의 허브로써 지자체의 의무를 높여나가야 한다. 금번의 사태를 공공의료협력체계 구축, 지역의료협력체계 구축의 계기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6) 근본적 해결 과제에 대해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 지난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의 초기단계 대응이나, 의료기관내 감염 등 여러 단기적인 대책들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중요한 문제들이 대부분 미뤄지고 있고 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 감염병과 싸우는 당장의 일선의 전투야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인들의 몫이겠지만, 시스템의 개혁이나,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등의 중장기적인 정책들은 보다 근본적인 요소이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치의 영역이며, 일상에서의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이다. 매우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문제가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당사자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과대학의 설립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감염내과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250여명 밖에 되지 않고 호흡기내과 의사도 태부족이라 일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핵심의료진을 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 한창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공중보건의 대위기 앞에서 시급한 대책들은 우선 추진하되, 향후 적절한 시점에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 과제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과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