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19 영웅들, 극심한 인력부족과 감정노동·임금체불 두려움 호소

보건의료노동자 안전권, 노동권 보장·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피해보상과 지원 시급!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와 간담회를 열어, ‘영웅’이라는 응원과 격려 이면에 안전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현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터에서 ‘민주노총-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위원장-보건의료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터에서 ‘민주노총-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위원장-보건의료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노동권 보호 등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회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중증환자 치료와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의 경험과 개선과제,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중소병원의 노동자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 순으로 현장 발언이 있었다.

▲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덕분에 챌린지’ 일환으로 정부가 제공한 ‘덕분에 뱃지’를 보건의료노조에 전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위해 싸워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있었기에, 현재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코로나19와 싸우며 보건의료노동자가 흘린 땀을 보상하는 길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대하는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확산되고 있는 해고를 막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회의가 열렸다. 이번 보건의료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앞으로 사회적대화에서 ‘노동존중·사회안전망 확대’의 가치에 걸맞는 구체적인 과제를 만드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간담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 자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세계적 코로나19 위기를 지켜보며,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뼈저리게 느낀다.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되고 5~6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 아래, 정부는 이제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부는 지금 ‘원격의료’를 말하고 있다. 국민이, 의료진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재벌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보건의료노동자와 지역방역을 위해 적극 나섰던 의료기관들을 위한다면, ‘원격의료’가 아니라 ‘방역과 진료체계 구축’, ‘제대로 된 보상’,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다양한 특성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참가해, 현장 보고를 했다.

공공병원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코로나19,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중심으로 발언했다.

▲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대구 동산병원으로 15일간 의료파견을 다녀온,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은 일반 질병과 달라, 보조인력 없이 간호사가 전적으로 치료를 담당해야 했다. 혼자서 20명이 넘는 환자를 케어했고, 입·퇴원이 있는 날이면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했다”면서 대구에서 겪은 인력 부족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발생한 폭력 사건도 언급했다. “정신과 환자와 같이 특수한 상황의 확진자를 받으면서, 충분한 교육과 대책은 없었다. 정신과 환자는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대응이 어렵다. 폭행을 당한 간호사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까지 하며, 괴로움에 시달린다”고 증언하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김정희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사무국장은 “기존에도 부족한 인력과 낮은 임금으로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무릅쓰고도 환자들의 컴플레인 등 감정노동과 주위의 따가운 눈총까지 견뎌야 한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고충을 전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코로나19 전담병원 관련해서, 노동자들에게 시간외 수당 등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

또한,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모두 소개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환자의 경우, 병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병원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다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장의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고, 원치 않는 무급휴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서, 서해룡 천안의료원지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무 메뉴얼도 없이 전담병원으로 급작스럽게 지정됐지만, 혼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 역시 의료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원청이고, 지방의료원은 하청이란 생각이 든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를,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외주화시켜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주제로 ‘중증환자 치료와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의 경험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사립대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보고가 있었다.

▲ 고석진 은평성모병원지부장

고석진 은평성모병원지부장은 “2월 이송요원과 간병인이 확진되면서 코호트 격리 후 20일만에 재개원하였으나, 정상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여 치료를 했다. 병원을 장기간 폐쇄하면서 보직자들 중심으로 임금을 반납하고, 원치 않는 휴가를 가야만 했고,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송금희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지부장은 “민간병원이지만 강원도 지역사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역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담당하다보니 주52시간 상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송금희 원주연세의료원지부장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보건소, 지방의료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할지 매뉴얼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주제로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중소병원의 노동자들’ 이라는 주제로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먼저, 송수명 인천사랑병원지부장은 “민간중소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직접 돌보지는 않지만,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를 운영하며 지역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보도 한 번에 외래 환자가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영악화로 임금반납,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수명 인천사랑병원지부장

이어, “심화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민간중소병원들은 이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박선용 신천연합병원지부장은 “민간중소병원이지

▲ 박선용 신천연합병원지부장

만 30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 역시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급격한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병동폐쇄,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조합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우병원지부의 상황을 대신 전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우병원 역시 민간병원이지만, 거제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우병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지자체도 정부도 이를 함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러면서 “대우병원지부는 중소기업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현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승주 인천기독병원지부장은 “인천기독병원

▲ 박승주 인천기독병원지부장

은 의대가 없지만,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교육부 관할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서 긴급자금을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거절했다.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재난 상황에 국가행정부의 미협조로 인해, 임금 미지급은 물론 폐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간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양대현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

마지막으로, 양대현 서울아산병원 새봄지부장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을 주제로 현장 보고를 했다.

양대현 지부장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감염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마스크, 보호장구, 소독약품 등 감염관리를 위한 물품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역할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인이든 의료인이 아니든,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법안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이러한 현장 보고를 바탕으로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요구안을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권·노동권 보장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과 지원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의료제도 개혁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문제 해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연대 실현을 위해 △감염병 치료를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구와 의료물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시 발생하는 과도한 요구 및 행위 자제 캠페인 등 개선활동 △법령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직·간접 손실(시설, 장비, 인력) 보상 △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 치료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직접 보상체계 마련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권한과 정책기능 강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비율 30%로 확대 및 공공인프라 구축 △의사인력, 간호사인력 등 보건의료 필수인력 확충 △긴급 사회적 대화 추진”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