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노동당 서울시당, “불법 건축물 파인트리 콘도 즉각 해체하고, 생태공원 조성하라!”

북한산 살리기, 파인트리 콘도 국립공원 편입 운동 전개 이근선l승인2020.06.17l수정2020.06.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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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석정/ 이하 노동당)이, 중단됐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소재 콘도 공사가 중단된 지 7년만인 2019년 6월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대하고 경관을 회복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정계획 변경 결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법 건축물 파인트리 콘도를 즉각 해체하고 생태공원 조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우이동 유원지(파인트리 콘도) 조감도 @서울특별시

노동당은 먼저 “북한산은 서울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IMF때 갈 곳 없는 실업자들이 찾아와 많은 위로를 얻어가기도 했던 대표적인 산”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큰 산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과 같다. 북한산은 우리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북한산의 나무와 흙, 바위, 들꽃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 화약류 사용현황(2010년~2011년)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이진숙)

그리고 “2009년 이 아름다운 북한산에 어마어마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실어와 몇 달에 걸쳐, 커다란 바위들을 부수고 파괴하느라 전쟁터와 같은 폭발들이 있었다”며,

“그렇게 산을 폭파시켜서 짓고 있는 건물이 바로 파인트리 초호화 콘도인 것”이라고 밝혔다.

파인트리 콘도가 들어서는 우이동 부지는, 1968년 1월 유원지로 최초로 결정되었다가 1983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후, 나머지 20%의 잔여부지만 유원지로 남아있었다. 그 이후 유원지 시설들은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

이후 200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되고, 2009년 강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시공사의 설명회에서 어마어마한 초호화콘도 계획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오히려 주민 몇 분이 중심이 되어 콘도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불법과 탈법, 특혜, 무리한 법 적용, 계획재량의 남용의 문제들과 공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특혜 의혹,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갖춘 고급 콘도로 계획 사실상 ‘호화 아파트’로 초고가 분양논란 등이 불거졌고,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콘도 공사가 중단된 지 7년만인 2019년 6월,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경관을 회복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정계획 변경 결정안을 발표했다.

▲ 건축허가 표지판. 노동당은 건축허가 났지만 특혜, 비리의혹이 있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이진숙)

그 결정안 내용을 보면, 전체 14개동 가운데 북한산 경관을 가리는 2개동을 2개 층씩 낮추고, 일부 동의 ㅅ자 모양 지붕을 철거하고, 객실의 약 30%는 일반시민에 개방하고, 백운천에 위치한 일부 동의 지층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북카페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파인트리와 주변 동네를 연결하는 백운천 보행교도 설치하는 등 파인트리 콘도 정상화란 이름으로 북한산 경관 회복, 시민이용의 공공성 확보,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원칙을 주장하며 2019년 11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경관회복, 시민이용의 공공성 확보 등 계획안에 나오는 말들은 화려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공사재개는 결국 자본을 위한 북한산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당은 “북한산을 지키는 일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원래 있던 생명이 가득한 북한산으로 복원시켜, 국립공원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은 “원래 있던 생명이 가득한 북한산으로 복원시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이며, 이윤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문제에 경종을 울리 수 있으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영위하는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원래 시공키로 했던 파인트리 콘도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이진숙)
▲ 현재 시공 중인 파인트리 콘도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이진숙)

▲ 파인트리 콘도 공사 현장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이진숙)

▲ 파인트리 콘도 공사 현장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이진숙)

이와 관련해, 이진숙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당협위원장은 “불법적으로 건물 높이를 이래저래 올려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아무리 올려도 5층 이상 못 올리는데, 공사하면서 9층 높이 정도가 돼버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

노동당은 현재 서울시청 앞, 강북구청 앞, 공사현장 앞 등에서 1인시위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노동당 서울시당이 정리한, 파인트리 콘도 사업 경과이다.

 

<파인트리 콘도 사업 경과>

▷주소 :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외 43필지

▷도시계획 : 유원지, 최고고도지구(20m),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계획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4동 332실)

※ 건폐율 17.35%, 용적률 80.57%(연면적 99, 607㎡)

▷공정률 : 46,5%(골조 95%)

▷시행자 : (주)정상북한산리조트(삼정기업에서 법인 설립)

 

▲ 경과

- 2008년 11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2009년 4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 2017년 8월)

- 2009년 11월 : 실시계획인가(취소 : 2017년 3월) 및 건축허가

- 2009년 12월 : 콘도 14개동 337객실(추후 332객실) 착공

- 2011년 4월~2012년 7월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서울시 감사 진행

- 2012년 5월 : 공사 중단

- 2012년 10월 : 시행사(주)더파인트리 부도, 이후 매각 추진

- 2013년 2월 : 사업자 쌍용건설 법정관리

- 2013년 2월 20일 : 진보신당(현 노동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기자회견(플랭카드 내용 : 특혜, 비리의혹으로 공사 중단된 초호화 콘도 강북구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삼정기업 확정 및 매매 완료(매매가 1,400여억원)

- 2018년 9월~ : 사업 정상화 지원 T/F협의 진행

- 2018년 9월 13일 :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삼정기업 확정 발표, 강북구 개발 승인

- 2019년 5월 13일 : 제 39차 우이령포럼

- 2019년 6월 5일 : 8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자문(안건명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 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 시설계획과 공공시설 정책팀

 

내용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면적 : 121,686㎡

- 건축범위 : 건폐율23→20%이하, 용적율110→90% 이하, 높이 외 범위 7층 이하

- 세부 건축규모 변경(5층 : 2→4동, 6층 : 3동, 7층 : 9→7층)

- 2019년 11월 : 공사 재개

- 2021년 6월 : 개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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