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협의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속히·제대로 이행하라!”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내일(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이건수 기자l승인2020.07.15l수정2020.07.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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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가 내일(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주최가 되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가량 경과 했지만, 이행된 바 없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등 논의 시급!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4월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 시점을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고,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들을 심의해야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0개월가량 지났지만, 가장 기초적인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보건의료인의 기대를 담은 법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보건의료현장은 열악하기만 하고, 감염병 사태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절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추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배진교 국회의원과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대한간호협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종합계획 마련,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력지원전담기구 설립 및 지정의 필요성과 예산반영 촉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6개 직종 및 노동단체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속해 있는 단체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만들어지면서 직능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모여 올해 1월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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