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보장했던 조선의 직언정치와 상관에 대한 상소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지금 한국의 모든 조직의 언론은, 조선시대보다 못하다.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사간원(司諫院)이 있었다.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담당한 관청이 사간원(司諫院)이다. 간원(諫院)·미원(薇院)이라고도 했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臺諫)이라 불렀고, 홍문관(弘文館)·사헌부와 함께 삼사(三司)라 하였고,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다. 수장은 대사간이었으며, 정3품의 벼슬이었다.

‘경국대전’에 반영된 사간원 관료는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했으며, 둘째, 국왕의 시종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고,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간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화요직(華要職)으로 인정되어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강직한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였고, 교체 시에도 지방관으로 폄출하지 않았으며, 승진 시에는 파직 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 주었다.

10명도 안 되는 조선시대 사간원 관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임금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다.

잘못했다간 목이 달아날 판에 어지간한 배짱과 배포가 아니면, 바른말 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간원 관원들의 배포를 키우기 위해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을 권장해 주었다.

절대권력인 왕과 맞짱 떠야 하는 직책임을 감안, 어떤 규제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해도 자신의 상관을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간원은 의정부나 6조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관이었다.

정승이나 판서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간원 관리가 좌천될 경우 최소한 지방으로 내쫓지 못하게 했으며, 파직이 되더라도 파직 이후 복직되기 전까지를 근무 기간에 합산,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을 보장해주었다.

격심한 당쟁에도 조선이 500년을 지탱한 것은, 언로가 막히지 않고 바른말 하는 신하가 많았기 때문이다. 직언하는 사회가 보장돼야 치도(治道)가 살아있다.

바른말 언로를 틀어막고, 폭로한 언론이나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과 재갈을 물리는 통제를 강행하는 시대착오적 궤멸 정치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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