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성매매의 잘못된 나라

범죄행위에 대한 죄 값을 반드시 강하게 물어야 한다 김흥순l승인2021.01.26l수정2021.0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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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한국의 유전자는 ‘피해자다움’의 나라인가?

고려시대 환향녀, 조선시대 공녀, 일제시대 위안부, 미군시대 기지촌, 산업시대 요정, 군정시대 룸살롱, 민주시대 성추행시대인가?

뭔가 잘못됐다. 범죄경영학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적폐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월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주요 기성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성적으로 그렇게 외세와 권력에 성적으로 당해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범죄경영학적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

피해자다움만 찾는다. 피해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가해자다움을 떠드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철퇴를 보여주지 않아 그렇다. 진보다움은 성개방과 성범죄를 착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마침, 이번 보궐선거는 성추행한 자들이 좋지 않게 물러난 후임을 뽑는 선거다.

“왜 더 저항하지 못했나?”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흔히 듣는 질문들이다.

유독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응당 그래야 할 것 같은 사회적 통념, 즉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강간국가 인도나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 명예살인을 하는 이슬람국가보다 조금 나은 상태다.

증인이나 물증이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피해자다움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정책 연구자인 닐스 크리스티는, 이상적 피해자상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약할수록, 당시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여겨질수록, 위험회피 노력을 했을수록, 가해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일수록, 가해자가 완력이 세고 악한 사람일수록 그 피해자는 이상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피해자다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기 힘들다.

무고죄를 넘어 꽃뱀으로 몰고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추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됐다가 투쟁 끝에 무죄를 확정 받은 과정을 주제로 한 논문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는 피해자다움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피해자다움이란 말이 주목받은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폭행 사건 1심 판결 때이다.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8만여 건의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 내린 결론은, 비슷한 피해라도 가해자와 관계나 상황 등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다.

성폭력이라고 다른 범죄와 특별히 다른 게 없다.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성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범죄자들의 얼굴공개, 주소공개, 실명공개, 재산몰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행위에 대한 죄 값을 반드시 강하게 물어야 한다.

두둔하거나 2차 , 3차 가해자들도 공범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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