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근본부터 바꾸자

저출산이야 말로 한국의 기저질환이다 김흥순l승인2021.02.02l수정2021.0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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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출산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2020년 초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저출산 연구 관련 설문에서,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55%가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결혼은 좋지만 아이는 싫다.”

'딩크족'(맞벌이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 가는 시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해야 집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요즘 세대는 결혼과 함께 빚이 동반되는 불행한 시대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 어렵다.

아기를 마음 놓고 키울 여건, 돈이 되지 않는다.

아이 낳는 자체가 양박 독박이다.

부담과 책임이 많이 따른다.

그리고, 권력자들 갑질 당할 아이를 낳기 싫다. 트라우마다.

아이 없이 즐기거나 두 사람만의 여유 있는 삶을 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인가. '사상 첫 인구 감소'라는 성적표가 새해 벽두부터 날아들었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이래 약 200조원을 퍼붓고, 이주민 노동자도 받았지만,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 줄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超)저출산이다.

불과 4년 전, 2029년으로 추정했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출생)' 시점이 9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1) 국내 인구 1962년 인구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감소

(2) 쏟아 부은 예산 누적 약 200조원

(3)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결과는 참담한 현실

(4) 불임부부 지원 100% 정부서 담당하라

(5)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정부가 책임지라

(6) 연애, 결혼, 출산 정책 지원도 선제적 과감해야 한다

(7) 부동산 정책 완전 바꿔라

(8) 다둥이 부모들 위주로 일자리 공무원 자리 배정, 승진 시켜라

(9) 적폐 등 없애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세상 만들자

 

이 같은 원인을 콕 집어 말하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안 해서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가가 잘못 운영됐기 때문이다.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 몸 하나 누울 곳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이들에게 결혼은 사치다. 젊은이들이 취업, 거주, 육아, 자녀교육에 부담이 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집값이 안정되고, 여성 차별이 사라져야만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

정부, 기업, 노동, 교육, 여성계 등 다양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 마련에 나설 때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점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저출산이야 말로 한국의 기저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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