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해광’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수탁 운영권 반납하라!

▲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가 보성군청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노조 파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1) @보건의료노조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가 보성군청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노조 파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고성군이 설립한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을 수탁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고 노노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분회 사회복지법인 '해광'에게 “▲부당노동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수탁 운영권 반납, ▲해보조금 불법 유용과 부당노동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 고성군민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성군에게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해광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 및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와 수사기관에게는 “▲해광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가 보성군청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노조 파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 @보건의료노조

이날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해광’의 한 사용자는 조합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노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고성군에 수탁 운영 포기를 통보하고 폐업을 의결한 후, 폐업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탈퇴가 필요하다며 고용을 미끼로 탈퇴를 종용했다.

또한, '해광'의 한 시설장은 비조합원 직원 모임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원들에게 전파, 지시했다고 고발했다.

“조합원들 1년에 서너 명씩 쳐낼 것이다”, “재계약 인사평가 점수를 안면 몰수하고 0점, 1점으로 깔아야 한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군청 관계자도 사측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미 구성되었다. 6:3이다”(참고로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측 3명, 노측 3명, 고성군청 3명으로 총 9명임)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정리해야 한다”, “조합원을 정리하는 법적 싸움은 나에게 맡겨라”며,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땡강 부린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조합원 직원들을 모아두고 “복수노조가 제일 좋다”거나, “임단협 체결 안 할거다. 그럼 취업규칙이 중요하다”며.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인사평가 점수 조작 지시를 입증했고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와 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분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 존중 시대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조합원 해고를 남발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광'의 행태를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오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광과 고성군, 노동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