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노동자 노동권 침해, 교원업무정상화 포기,

학교공동체 갈등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일방 개악 즉각 중단하라!

2월 4일(목)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21년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 조정」공문을 경기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보냈다.

기존 12학급 이하 2명, 13~27학급 이하 3명, 28학급이상 4명이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을 14학급 이하 2명, 15~29학급 이하 3명, 30학급 이상 4명으로 일방 개악한 것이다.

행정실무사는 2012년 ‘교원업무경감 정책사업’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그 후 행정업무의 증가로 행정실무사의 노동강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지역별 배치 기준과 전보 기준을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실무사 배치 기준을 개악해왔다.

특히 경기도는 학교가 계속 신설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 교육노동자의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행정실무사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체 인원은 늘리지 않은 채 기존 인원을 나누려고 하니 배치기준 개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조합 무시하는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도 인사관리 제반 원칙을 정할 때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 절차 없이 일방 강행 공문을 시행하였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이유 역시 치졸하다. 2020년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교섭 당시 노동조합이 교육청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배치기준 개악이 가져올 학교 안의 파장이다. 일방적 배치기준으로 원치 않는 전보내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줄어든 노동자가 하던 업무는 남아있는 행정실무사 또는 교원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

안 그래도 많은 업무에 또 다른 업무까지 하라니 말 그대로 업무 폭탄이다. 교육청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민주적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한다.

배치기준 일방 개악으로 업무폭탄은 교육청이 던져놓고, 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하라니, 이게 학교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지켜야 할 교육청이 할 소리인가.

이에 더해 올 하반기, 배치기준 개악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일방 개악을 멈추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문제가 없던 학교나 지역도 언젠가는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개악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교원업무정상화를 포기하고, 학교공동체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초중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천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천지회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즉각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필요한 노동자를 충원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2021년 2월 1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천지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초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