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 “용산공원 일부부지 등 30년 시한부 활용, 주거안정 이룩해야”

“재개발·재건축 이주전용 등 순환방식 대량·신속·저가 공공임대” 등 제안 이근선l승인2021.04.05l수정2021.04.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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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약 10여명이 투기의혹과 불신에 빠진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해제 등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4월 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송기균 경제연구소(소장 송기균), 부동산공화국해체추진모임, 민주정권계승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약 10여명이 투기의혹과 불신에 빠진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해제 등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리 논의하여 준비한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낭독했다.

이날 밝힌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

▲서울시장 후보들 및 공천 정당들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부 초저가 아파트 최소 10만호 건설 공약하라!

▲청와대, 국토 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유관부서 등은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취소하라!

▲수도권 국·공유지 활용 및 고도제한 해제 등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총 최대 30만호를 건설하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 채택하여, 더 이상 원래 거주자가 쫓겨나거나 건설비거품 등 분양가인상요인을 없애고, 최소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하라!

▲ 임대아파트 입주 실제거주자에 대한 분양여부 등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라!

 

 

좌로부터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 이호승 전국 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부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책실패로 집값이 급등과 폭등을 거듭했다. 특히, L.H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남몰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이들 위선적인 공직자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때문에, 다수 국민이 정책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및 절망감 등에 빠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운학 상임대표는 “여야는 책임공방과 인신공격 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퍼부었다. 나라가 시끄럽다. 합리적 대안 등 정책선거가 실종됐다. 여야와 후보들이 투기의혹자 색출과 처벌 및 부당이익환수 등은 물론 주거공급 대책과 금융규제 완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그리고 소급적용 등까지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권여당이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값싸게 대규모 건물을 지을 부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아 불신만 키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속공급, 대량공급, 초저가공급이 핵심”이라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집 없고 돈 없는 국민에게 모든 공약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민간주도 주택공급은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부동산 가격에 부글부글 거품만 키워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트릴 것이다. 또, 내 집을 마련하기 못한 모든 책임을 무주택자가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에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하게 되었다. 서울시장 후보 전원 및 이들을 공천한 모든 정당 등이 30년 시한부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최소 10만호 이상 초고층아파트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값싸게 건설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대 30만호를 초저가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산기지는 신성불가침한 공간도 아니고, 공원조성이 긴급한 것도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과 즉각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당선 후 공론화과정을 밟겠다고 공약해야한다. 특히, 종합적인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방 균형발전 및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민생복지 대책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이호승 전국 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는 “L.H 임직원투기사건으로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광명3기 신도시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실효성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뿐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서민주거안정과 주변 고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승 상임대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서민의 접근성도 좋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에, 정부는 광명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용산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의 공급방식으로는 지가가 싼 외곽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직장이 먼 시외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산은 토지부담이 전혀 없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올해 2.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두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두 대책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바깥에 주택을 공급하므로 서울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2.4대책은 실제 공급까지 10년이 소요되므로 주택공급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기균 소장은 “용산미군기지 주택공급은 서울의 요지라는 점과 정부소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므로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공급계획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30만호 건설을 정부가 발표하면 30대의 ‘영끌’이 즉각 멈출 것”이라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송기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753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 591채, 586채 순이다. 이들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거짓말이라면 고소하라.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누리는 공직자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폭등 주범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또는 적어도 방조범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택공약은 매우 실망스럽다. 핵심공약들은 구체적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재탕공약이다.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 장기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중·노년층 무주택자들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미애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함께 했다.

또,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와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자원봉사자로 직접 나서서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글로벌 소비자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다음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발언 전문이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발언 전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큰 문제는 지역간 양극화심화, 정책에 대한 불신, 수급불균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신규택지개발공급확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확대가 절실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 임대시장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30% 정도가 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면 지역별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민간건설사 입장에서 공공임대 공급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인센티브도 배려해야 한다.

민간토지수용 등 신도시건설과 사유지수용에는 많은 문제점과 시일이 오래 걸려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에, LH직원투기사건으로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광명3기 신도시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실효성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뿐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서민주거안정과 주변 고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서민의 접근성도 좋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높힐 수 있는 장소이다. 이에, 정부는 광명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용산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라. 현재의 공급방식으로는 지가가 싼 외곽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직장이 먼 시외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산은 토지부담이 전혀 없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책임이며 의무다. 이에, 공공임대주택공급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로 인해 이번 LH임직원과 정치인 및 공직자 등이 연루된 부동산투기는 서민과 무주택자에게는 더욱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줬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정책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용산에 건설하여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의 부동산과 주택정책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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