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2대 루스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의 4가지 자유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코로나19의 공명(共鳴)일까.

정치권에서 ‘루스벨트 소환’이 이어지고 있다.

뉴딜(New Deal)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다.

1941년 1월, 미국 제32대 루스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이 의회 연두교서에서 “우리가 다져나갈 미래는 네 가지의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자유에 기초를 둔 세계”라며 언론(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역설했다.

30번이나 국민들과 노변정담(爐邊情談)을 한 루스벨트 생애에서도 손꼽히는 명연설이다.

① 언론과 의사표시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② 신앙(종교)의 자유 freedom of worship, ③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 ④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등 4가지를 말한다.

이 정신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이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건으로 세계인권선언에서 채택되었다. 루스벨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뉴딜(New Deal)정책을 수행하여 대공황을 극복했고, 대외적으로 고립주의를 탈피하여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대서양 헌장을 선언하여 UN의 기초를 세웠다.

세 번째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즉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는, 빈곤층·실업자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보듬자는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에 주목한 것은 진보의 어젠다였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석학 아마르티아 센(하버드대 교수)이 확장시켰다.

“악마는 항상 꼴찌부터 잡아먹는다”고 한 그는 빈곤을 ‘자유가 박탈된 조건’으로 보고, 어떤 경제위기가 닥쳐도 빈자들이 굶어죽지 않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 자유’란 말도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벨기에 루뱅대 교수)가 저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에서 쓴 개념이다.

파레이스는 2018년 경향포럼 패널로 서울을 찾아 “모든 이가 어떤 사회적 활동도 선택할 수 있는 지지대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빈자가 말하는 자유는, 불평등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한국 보수엔 낯선 ‘자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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