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 필요!”

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은 지난 3일,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해 논평을 통해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주택자의 날은, 30년 전 오늘 철거민운동을 비롯한 집 없는 설움에 시달리던 당사자들이 주거권 운동을 위해 선포한 날이다.

먼저 노동당은 “지난 2일, 29개 복지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당하면 그 사람이 21세기 현대판 철거민이고, 이주민이고, 실향민”이라고 밝히며,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당은 “대한민국이 온통 집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은 설움과 차별에 고통 받고 때론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집값이 뛴 덕분에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 투기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각종 거짓논리와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다”고 밝히고. 그 실체를 밝혔다.

1963~2007년 사이 소비자물가가 43배, 도시 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고,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집은 상위 17%가 전체 주택의 60%를, 땅은 사유지의 74%를 상위 5.5%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80~2001년 사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1,284조원이고, 2000~06년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은 648조원이지만, 이중 세금 등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은 5%에 그치며, 땅값 대비 세금 비율은 0.1%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신한은행이 밝힌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상·하위 20% 간의 격차가 5배인데 반해, 총자산은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164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동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의 방법은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