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다르지만, 돈을 많이 사용하고 가진 쪽이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일단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국민들 세금과 나라의 부정부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종의 '입장료'인 기탁금부터 내야 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비용은 예비경선 1억 원, 본경선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내야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로, 컷오프 직전 스스로 물러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TV 토론회 한 번과 국민 면접 한 번만 치르고 1억 원을 쓴 셈이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 3억 원은 또 별도다.

기탁금은 입장료라 했는데 본선에 들어가면 더 많아진다.

가장 큰 비용이 TV 광고다. 주요 채널에 다 내보내려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든다.

요즘 대세인 온라인 홍보비용 역시 50억 원에서 80억 원이다.

욕하고 흑색선전하고 시선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뉴스거리가 되니 공짜로 띄워준다.

공식 홍보물인 선거 공보물도 한 번 전국에 배포하는데, 5억 원. 거리 유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형 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화면과 확성기가 장착된 1톤 유세 차량은 대여 비용만 2,000만 원대. 5톤은 4,000만 원으로 비싸진다. 운전기사 비용, 유료대, 식대 등은 별도 계산한다.

로고 송은 한 곡당 200만 원 정도 든다.

보통 후보당 20곡 남짓을 사용하니, 적어도 5,000만 원은 잡아야 한다. 개사곡,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다.

선거사무소 운영비에 여론조사 비용까지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돈이 나가는 것은 사람들 비용이다. 인건비와 밥값이다.

선거운동원 및 캠프 운영 인력 인건비만 100억 원이 넘게 든다. 전국 단위로 사람들이 움직이니, 대선 한번 치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대통령은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5년마다 백억 천억 소리 나는 '쩐의 전쟁'이다.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자, 극약 처방으로 나온 게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이다. '돈을 적게, 그리고 투명하게 쓰는 정치'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법인 및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중앙당의 후원회를 비롯한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 기부의 실명제와 정당의 회계보고 절차 강화 등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오세훈법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는 뽑혔을까.

아니다, 더 음성적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불거진 최시중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만 보더라도 불법 대선 자금의 유령은, 여전히 정치권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차떼기'는 사라졌으나, '쪼개기' 후원(청목회 사건) 등 변종 정치자금 헌납 형태도 속출했다.

한편에선, 신인 정치인이나 돈 없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한계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선,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묶어 규제하기보다, 정보 공개를 강화해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떼기'의 충격파를 넘어서기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대선 판에도 새로 도입된 게 완전 선거공영제다.

나라에서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쓴 만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후보들이 미리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다. 선비용 지출 후 정산구조다.

후보자의 경제력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돈이 없어도 유능한 후보가 나올 수 있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돈은 우리 국민 세금이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다 돌려주는 건 당연히 아니다.

반환 기준은 득표율.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 시 지출 비용 전부를,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되돌려준다.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된다.

최근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내년 3월 치러지는 '개나리 대선'인 20대 대선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한도는, 513억900만 원으로 결정됐다.

19대 대선은 509억9,400만 원, 18대는 559억7,700만 원, 17대는 465억9,300만 원이었다.

참고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정당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더불어민주당 약 483억 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약 339억 원, ▲국민의당 약 430억 원이었다.

나중에 보전해준다지만, 당장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다. 일단 믿는 구석은, 선관위가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이다.

원내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수와 직전 총선 정당별 득표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9대 대선 기준 총 421억4,200만 원이 나갔다.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5,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93석) 119억8,400만 원, 국민의당(39석) 86억6,900만 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0만 원, 정의당(6석) 27억5,700만 원 순이었다.

물론 후원금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5%로 마지노선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돌려받을 자신 있는 정치인들은 펀드를 만든다.

나랏돈을 끌어 모아도 '돈줄'이 마르면 펀드나 대출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선 '펀드' 열풍이 불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약속펀드'를 개시해 250억 원을 달성했고, 민주당은 '담쟁이펀드'로 300억 원을 채웠다. 펀드 모금 규모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대선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였다.

펀드 말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시도당사를 담보로 2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당내에선 혹시나 득표율이 15% 미만으로 나와,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홍 후보의 부진은 정치적으로 보수가 무너지는 상징성 말고도, 한국당을 실제 파산으로 내몰 수 있는 위기였다. 다행히 홍 후보는 24%를 득표해, 한국당 당사 건물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돈이라도 빌릴 수 는 후보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당세가 약하고, 지지율이 낮아 상환을 장담할 수 없는 후보들은 대출, 펀드 등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보조금과 후원금만으로 선거 자금을 충당하며 '긴축재정'에 들어갔었다. 그야말로 '짠순이 선거'다.

선거 홍보의 '꽃'인 방송 찬조연설도 하지 않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입소문 유세'에 집중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꽤 효율적인 홍보 전략이다.

유세차와 선거운동원도 최소화하고,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스쿠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일당백' 선거전을 펼쳤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다.

대선주자들의 '쩐의 전쟁'이다.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법 개정이다.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통해 가능한 한 국민의 이익 실현에 가장 적합한 공직자의 선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후보자들이 선거참여를 통해 초래될지도 모를 재산상의 심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선거비용 보전을 통한 선거공영제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비용 문제다.

민주주의의 비용 문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조차 골머리를 썩일 정도로 자고이래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문제였다.

그렇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민주주의의 비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잘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법적 규정의 방대함에 비해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인 후보자가 무엇인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후보자가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터에, 예비후보자라는 용어가 수차례나 버젓이 쓰여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22-2조 2항의 첫 번째 해당사항이 바로 예비후보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보자로 나섰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 단일화 등 다양한 정치연합으로 중도 사퇴한 후보의 비용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치연합은, 현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정치행위의 하나로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렇다면 정치연합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는 정치행위로 완전히 승인하면서도 이로부터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비용 문제 해결을 불법화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본질은, 바로 정치연합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정치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민주주의의 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억지로만 취급될 수 없음은, 선거라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오랫동안 시행해온 미국 사례를 원용해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국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연합을 통해 상대방 후보자의 비용을 보전하는 행위를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비근한 사례로, 지난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서 패색이 짙자 본선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조건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해줄 것을 힐러리 클린턴 쪽이 요청했고, 버락 오바마 진영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선거비용에서 회계 처리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에선 한국의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에 대한 사후매수와 같은 규정은 정치적 코미디로 취급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비용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개인에겐 주관적 선의이며 객관적으로 후보자 간의 정치연합에 따라 발생한 민주주의 비용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더 이상의 정치적 순교자는 불필요하다.

선거를 통해 자본가들만 정치진입에 유리하게 하지 말고, 분배 기능을 가진 준조세 선거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탁금 같은 경우, 재산비례로 무한대 기탁으로 바꾸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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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