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선언문>

여성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지난 1년 7개월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해 왔다.

정부는 이들에게 ‘영웅’, ‘전사’의 호칭을 주었다. 사기 진작을 위해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원래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던 노동현장은 과로와 위험이 더해졌을 뿐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건의료노동자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자 노동자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버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강도는 코로나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보건의료 직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모두 여성 비중이 95%에 근접하는 여성 집중 직종이다.

게다가 현장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더욱 저평가 받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 병원은 43.6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5.7명), 스웨덴(5.4명), 노르웨이(3.7명)와 비교해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나 많다. 간호사당 배정된 환자 수의 기준조차 부재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항상 돌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설에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말·야간·연휴 등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인다.

결국 특정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가 10명이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업무시간, 열악한 업무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의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아야 했다.

선제검사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 노동자들은 매주 1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동선을 일일이 보고해야만 했다. 검사일이 휴일인 경우,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준 일도 없었다.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는 이유로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유행 감염병의 서막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후로 더욱 심각한 감염병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 의료 공공성 강화는 최우선 과제로 진행되어야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의료 예산 증액은 찾아볼 수 없다.

더 이상 사명감과 헌신만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로없이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노동 강도와 이를 위한 인력충원, 충분한 임금, 안정적 고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고된 유행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여성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2021. 08. 30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한부모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새움터

<노동당 논평>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덕분에’로 때울 수 없다.

의료 인력을 갈아 넣으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코로나대응 방식에 대해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이나 되었지만,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현된 것이 거의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예산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참다 못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요구 대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9월 2일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이라고 밝혔다.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하였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하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5만 6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2004년 주5일제 도입 당시의 3만 6천명이 참여한 파업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은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한 대안 제시도 없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파업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하기 바쁘지만,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와 한겨울의 살을 에이는 추위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초반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대답은 예산타령과 ‘덕분에’ 같은 입에 발린 말로 때우고 지나가는 식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이제 공공병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가 폭증하는 현재,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만 해도 초과 수입 세수가 48.8조나 되고, 코로나 핑계로 대기업에 지원한 예산도 914조가 넘으며, 첨단무기 등 국방비에는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퍼붓고 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았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병상·확충 및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행히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9월 2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남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 파업선언은 사람을 돈보다 소홀히 여기는 정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울리는 마지막 죽비소리다. 보건의료노조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2021.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