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간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과제에 대한 설명>

1. 코로나 전담병원의 가장 절실한 요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1년 8개월간 왜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면서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정부 스스로 밝힌 바대로 70개 중진료권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 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공병원 확충의 국민적 지역적 열망을 담고자 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기재부의 눈치보기, 지자체 핑계 등으로 복지부가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3. 코로나 영웅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평소 처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이상 누적된 간호사 처우문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악명 높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제는 미국 1:5 일본 1:7처럼 간호사대 환자비율(Ratios) 을 법제화하여, 환자 보는 비율을 대폭 낮추고, 최악의 병원 밤근무 교대제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4. 지난 3년간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 스스로 사업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 제도 확대가 대규모 인력 이동으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거나 재정당국의 반대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시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5. 간호사 처우개선과 직결된 야간간호료 등 지원이 그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되고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여태 어떠한 진전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 D-2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긴급 담화문

총파업 D-2!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1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정교섭이 3개월 동안 1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파업을 3일 앞두고 8월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마라톤 교섭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연속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의 담화문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이야기 해왔던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의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8개 핵심과제에 대해 두 차례 마라톤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은 노조도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하기 위한 진정성의 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과제는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핵심과제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1. 코로나 전담병원의 가장 절실한 요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1년 8개월간 왜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면서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정부 스스로 밝힌 바대로 70개 중진료권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 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공병원 확충의 국민적 지역적 열망을 담고자 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기재부의 눈치보기, 지자체 핑계 등으로 복지부가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3. 코로나 영웅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평소 처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이상 누적된 간호사 처우문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악명 높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제는 미국 1:5 일본 1:7처럼 간호사대 환자비율(Ratios) 을 법제화하여, 환자 보는 비율을 대폭 낮추고, 최악의 병원 밤근무 교대제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4. 지난 3년간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 스스로 사업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 제도 확대가 대규모 인력 이동으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거나 재정당국의 반대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시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5. 간호사 처우개선과 직결된 야간간호료 등 지원이 그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되고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여태 어떠한 진전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까지도 파업을 배수진으로 이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를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여야 대표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모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노-정이 극적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며칠간의 ‘의료대란’ 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와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전환도, K 방역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의 의료인력들은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의료인력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진정성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