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부구욱(64·영산대 총장) 중앙윤리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채용 및 이러한 경력이 로스쿨입학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인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구욱 총장은 판사출신으로,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동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중앙윤리위는 앞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관해 전수 조사한 결과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힌 뒤 “부구욱 총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이유는 “부구욱 딸 부성연은 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는 영산대(03학번)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모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역의 한 로스쿨(변호사시험 제 4회 합격)을 졸업한 뒤 현재는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부구욱 총장은 자신의 딸이 영산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딸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영산대학교 간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자문변호사 위촉식까지 진행했다는 점이다.

서영교 의원 친인척 채용문제로 여야의원 보좌관 57명이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중앙윤리위원장이 하필 부구욱 총장이라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로스쿨입학이나 현재 근무 중인 법무법인 입사에도 아버지가 영산대학교 총장이라는 점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이처럼 쉴새없이 터져 나오는 로스쿨의 부조리를 국민들이 체념하게 만들 것인가? 여야할 것 없이 로스쿨은 거대기득권 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 같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도층의 본보기를 실천하기위해 도덕적 윤리의식을 가진 인물을 이토록 찾기 어려운 점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로스쿨의 문제점은 이제 식상함이라도 되어 버렸단 말인가? 20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사법시험존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나마 남아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로써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모임은 “시험제도의 존속이라는 가치를 넘어, 이 땅에 공정한 기회제공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위한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부구욱(64·영산대 총장) 윤리위원장 내정자는 임명 이틀 만에 사퇴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6일 오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부구욱 윤리위원장 내정자는 내정을 철회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지난 4일 오후 2시경 서울 남부지검에 서영교 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뒤 급여를 후원금 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4일 오후 2시경 서울 남부지검에 서영교 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고시생 모임은 “언론의 보도된 대로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중앙대 로스쿨에 대하여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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