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제 노예제 철폐(國際奴隸制撤廢)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노예제 폐지를 기억하고 비인간적 노예제를 강조하기 위해, 1985년 UN이 제정한 날로 매년 12월 2일을 기념한다.

기념일 날짜는 1949년 12월 2일 UN이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협약을 결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달성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2월 2일은 1859년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가인 존 브라운이 사망한 날이다.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은, 노예제 폐지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21세기에도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UN은 1807년 매년 3월 25일을 ‘국제 노예제 및 노예무역 희생자 추모의 날’로, 1997년 매년 8월 23일을 ‘국제 노예무역 철폐 기념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2년 유네스코는 2004년을 ‘노예제 반대 투쟁 및 폐지 기념의 해’로 선언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약 2,100만 명, 호주 인권 단체인 워크프리재단(WWF)의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어린이, 원주민, 가난한 자, 미교육자 등이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며 이들은 법적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이 첨예하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는, 지난 촛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비준하겠다고 공약했던 4개 핵심협약 중 하나다.

<비준을 공약했던 ILO 핵심협약 4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단체교섭’에 관한 98호,

‘강제노동’에 관한 2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들 협약 기준에 안 맞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국내법 개정에 착수해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올해 2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를 제외한 3개의 핵심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으며,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해서 그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1991년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하면서 비준을 약속했던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이행했다.

이는 한국이 ILO에 했던 비준 약속을 30년 동안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선진국이 됐다고 떠들고 홍보하고 자랑해 놓고, 30년 동안이나 비준을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문재인 정부를 높이 평가해야 할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비준을 한 것이니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

공약대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하지 못했어도 그 실현 의지를 수시로 밝혀 온 것에 대해, 3개 핵심협약을 비준한 것은 평가해 주고 싶다.

하지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다른 공약 이행에 있어 높이 평가하지 못하겠다.

진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면, 공약했던 핵심협약 모두를 비준했어야 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는 틈만 나면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 없이 반복되는 노동운동의 탄압과 일자리를 빼앗은 기득권 위주 정책은 노동운동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데 장애가 됐다고 해야겠다.

이 나라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기본권 등 노동자를 위한다는 권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다. 노동자 분노를 조직해 노동을 위한 세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거창하게 투쟁할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서 노동운동은 할 말이 없다. 감히 투쟁으로 쟁취했노라고 말할 만한 노동운동이 이 나라에서는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비준은 어디까지나 공약 이행을 위한 권력의 이벤트였다.

이런 시기에 일본이 ILO ‘강제노동 철폐’ 협약 비준에 박차”라는 뉴스가 나왔다.

지난 6월 9일 일본 국회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의 체결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105호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과 관련해 △국가공무원의 정치 행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규율 위반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형에서 금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파업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형’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으로 바꾼 것이다.

개정 전에는 공무원이 파업을 선동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이에 일본 노동계는 강제노동 철폐 관련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률적 장애물이 제거된 만큼 가을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105호 협약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 협약 국회비준이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 협약 해석

“(a) 기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적·사상적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b)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방법, (c) 노동규제를 위한 수단, (d)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제재, (e) 인종적, 사회적, 국적 혹은 종교적 차별의 수단”으로 어떠한 강제노동도 금지할 것과 이를 이용한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105호 협약에 의하면, 일본에서 문제 되는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제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이 협약 위반으로 문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야말로 노동자 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전을 읽어 보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노조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그 주체, 목적, 절차와 시기, 그리고 수단과 방법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법령은, 위와 같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노동을 금지한 위 105호 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동자는 노조법상 규제에 반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징역형·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음으로써,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즉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그 파업이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이라고 해도 징역형 등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비준을 공약했음에도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동자 파업을 징역형 등으로 제재하는 법·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노라고 밝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105호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모순을 드러냈다.

한국에서 노동자 파업을 범죄로 제재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걸 선택한 것이라 평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