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공약과 재정부담

내가 실제 겪었던 일이다.

눈 수술을 한 유명한 의사를 만났다. 눈 수술은 잘했는데 눈이 쳐져 안검하수(눈 처짐)가 됐다 당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결과지만 비급여 수술비가 비쌌다. 성형수술로 들어갈 때였다.

의사에게 말씀했더니, 의사가 말하길, “조금 보기 불편해도 눈이 보이는 게 낫습니까? 눈이 안보이는게 낫습니까?”하고 되물으셨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인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료 지원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값을 낮추자는 것이다.

시작은 1월 2일 이 후보가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탈모갤) 등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이어졌다.

소위 '대박 공약'이 터졌다며 민주당은 1월 5일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까지 열었다.

민주당 의원의 '탈밍아웃'도 이어졌다. 박주민, 김윤덕, 김남국 등이 가세했다.

지금 죽어가는 병과 생명과 상관없는 미용상 보기 안좋은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암환자들이 데모중이다.

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암 신약으로 삶을 연명하던 암 환자들에게 2022년부터 20배가 넘는 돈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제도 개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암환자들은 암진단, 최초 암, 전이암 등의 단계마다 심사를 받아 약은 있으나 치료보험 적용에 따라 월 수백만 원 1년이면 1억대의 돈을 지불하는 지경이다.

약은 있으나 포괄제도 평가를 통과 못하면 약을 보고 죽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내성이 생겨 3주에 한 번, 1년에 1억 원이 넘는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사용해야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약제비가 막막하던 차에 일부 병원에서 이 항암제가 보험 급여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병원을 옮겨 치료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줬던 혜택을 뺏는다는 것은 돈 없는 환자들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분노했다.

항암 치료 중인 유튜버 김쎌 씨도 항암 신약에 대한 보험 혜택이 중단되면 2022년 부터 회당 570만 원씩을 내야 한다며 형편이 안 돼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말미에 급여 폐지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며 이슈를 확산시켰다. 순식간에 국민청원 청원자 수가 21만 2천500명에 달하였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왜 암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던 일부 항암 신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중단하려는 것일까? 2009년에 시작하여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확대된 시범사업 '신포괄수가제'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와 질병별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합친 복합수가제이다.

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목숨과 상관도 없는 일에 돈을 쓰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돌면 대머리 치료든 여드름 치료든 뭐든 해줘도 상관없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3년 후면 고갈된다는 사실이다.

국내 탈모인구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약값이 한 달에 많게는 6만~7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한 달에 1만5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올해 12조2000억원,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될 전망이다.

2025년 4조원의 마이너스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면서 건강보험 지출은 매해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모약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뤄지면 적립금 고갈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들, 일부 교포들의 건강보험 악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구멍이 생겼다.

탈모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아니라 더 시급한 중증 질환 등에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 맞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물론 탈모도 원형탈모 등은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된다. 탈모약 지원이 건강보험 영역에 들어가면 다른 피부과나 미용성형 분야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 재원 마련을 토지이익배당금제 등으로 바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뒷받침할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다. 말만 하는 정책이나, 말했다 표와 연결해 틀리면 자주자주 바꾸는데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탈모약 건보 지원 공약도 탈모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이다.

결국, 토지이익배당금제 같은 헛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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