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응답 결과]

* 평가기준 : 제안한 모든 정책을 반영하면 100점, 부분 반영하면 감점이며 제안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가점입니다. 기본점수 30점에 사유 없이 미답변 시 0점입니다.

▲ 20대 대선 인천 기후공약 평가  @사진 제공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우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차례 연락했으니 사유 설명 없이 미응답 했으므로 0점을 부여했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응답이지만 국민의당 인천시당 여건 상 정책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 불가 사유를 설명하여 기본점수 30점을 부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안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영흥석탄발전 폐지 시점이 없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와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생태중심이 아닌 개발 성장 중심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분반영으로 인한 감점 후, 총 점수 78점을 부여했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제안서에 대해 모두 전부 반영하였기에 100점을 부여했습니다. 

- 사회주의대통령후보 공동투쟁본부 이백윤 후보(현 노동당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서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에 10점을 추가 부여하여 총 110점을 부여했습니다. 

 [전국 응답 결과] (출처 : http://climate-strike.kr/4188/ )

- 전국 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명의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발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의 기후정책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 1월 27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특히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기후정책 이슈, 1) 탈핵 지속 여부 2)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 중단, 3)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윤석열 후보는 답변서는 안 보냈지만,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할 때 세 가지 이슈 모두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이용 의지가 강력하고, 석탄발전도 폐쇄 보다는 배기가스 제로 장치 이용을 말했습니다.

- 심상정 후보, 김재연 오준호 이백윤 후보는 모두 탈핵 지속, 조기 탈석탄, 신공항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만의 정치로 우리를 기후 파국으로 내몰지 마라!

최근 상영한 돈룩업(Don't Look Up) 영화는 인류 생존 위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정확히 투영하고 있다. 영화에서 정치권은 인류 위기를 산업계와 손잡고 정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회는 정치권의 농락에 좌충우돌하며 혼란에 빠져 결국 인류는 파멸로 끝난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앞으로 8년이다. 유엔은 특히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이고 OECD 국가에서는 5위를 차지한다. 석탄발전량은 세계 5위이다. 가파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석탄 투자와 석탄발전 확대로 2016년부터 기후악당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개발과 성장이란 이름으로 서슴없는 파괴와 착취를 일삼으며 막대한 소비와 가파른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부추겼다. 앞으로 8년 안에 그 관성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성장의 칼날이 바로 우리 자신을 겨냥해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가장 중요한 5년을 책임질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눈앞에 왔다. 하지만 돈룩업의 정치인들처럼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들은 집단 간의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반만년 역사보다 긴 보관이 필요한 핵폐기물을 낳고 강력해진 이상 기후에 위험이 더해가는 핵발전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단 1.09도가 상승한 지금, 매년 수천만 명이 잦아지고 강력해진 기후 재난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을 받고 있고 식료품 값은 치솟고 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분의 1 이상인 10억 명 이상이 기후 이재민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COP26에서 세계 청소년 기후행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해 “배신”이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한다며 출마한 거대 정치 기득권에 기댄 대선 후보들에게 향할 소지가 크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의 사례는 작은 희망을 준다. 독일은 작년 탄소중립 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석탄 목표 연도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는 재생에너지 2030년 전력부문 목표를 65%에서 80%로 상향했다. 또한 2002년 시작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남은 원전 6기 중 3기를 작년 말에 폐쇄하고 나머지 3기를 올해 말까지 폐쇄한다.

독일에서 석탄은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2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석탄을 합의하고 석탄발전 지역 주민, 노동자,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탈석탄법을 제정했다. 

우리에게 희망은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시민과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 리더십이다. 대선 후보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득권과의 결탁과 기만의 정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진지한 토론과 녹색위장이 아닌 위기를 막을 진실한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8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기후행동지구인,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